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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등 대출규제 풀면 서울 아파트값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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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5-23 20:19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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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가 서울지역 아파트 자산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면서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LTV 완화를 약속하면서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 차장·김찬우 과장, 황나윤 조사역은 2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주택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출규제 효과는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가 LTV상향조정에 대한 아파트의 자산가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자산 가치 반응은 한동안 0 이상을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면 지방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0 이하에서 머물며 하향 곡선을 나타냈다.보고서는 "LTV 규제비율이 주로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규제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제비율의 조정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자산가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투자 목적의 자산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의 주택이 대체관계에 있다고 봤다.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일환으로 LTV 규제 수준을 현행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서 분석대로라면 규제 완화 정책이 결국 수도권과 지방 집값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공급 증가는 지역과 주택유형과 관계 없이 주택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는 서울지역에 국한됐다. 대출규제 완화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서울과 대체관계에 있는 지방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어 "공급정책 수립 시, 공급규모, 분양가격 등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동질성을 심화시켜 다양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주택의 자산으로서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TV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변화가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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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신용대출 차주 빚부담, 총 2.1조 증가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이날 연 2.022%로 거래를 마치며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6개월물 금리가 2%를 돌파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연저점(0.641%, 6월8일)과 비교하면 약 1년 만에 1.381%포인트 급등한 수치다.은행채 6개월물은 6개월 변동형 상품이 대다수인 신용대출 상품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지표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책정되는데 금리가 변동되는 시점에 바뀌는 값은 기준금리다. 사실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 상승폭만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실제로 지난 6개월간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최대 0.8%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가중평균 기준금리(서민금융 제외)는 지난해 10월 대비 0.59~0.78%포인트 치솟았다.대출을 1년 만에 상환하지 못한 차주의 빚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은 1년마다 차주의 신용도와 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연장해주는 구조다. 신규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엔 고정금리는 물론 가산금리까지 조정된 값으로 최종 금리가 책정된다는 의미다.지난달 5대 은행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는 1년 전보다 1.09~1.20%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가산금리까지 상승하며 최종 금리는 최대 1.58%포인트 급등했다.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32조4606억원이다. 1년 전(142조2278억원) 대비 10조원 가까이 감소한 규모로 신규보다 상환이 많았던 결과다. 이 기간 신규 취급을 고려하지 않고 130조원 이상을 보유 중인 것으로 가정하면 5대 은행 신용대출 차주의 빚 부담은 최대 2조1000억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코픽스 우상향에 주담대 부담도 ‘확’ 늘어주택담보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4월 0.82%(신규 코픽스 기준)에서 올해 4월 1.84%로 1.02%포인트 급등했다. 3억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액이 306만원 늘어난다.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는 10명 중 8명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잔액 기준 변동금리 차주 비중이 77%였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10명 중 8명 이상(81.5%)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현 1.5%인 기준금리가 연말 2.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0년과 지난해 초저금리 기조를 틈타 대출을 끌어다 쓴 영끌족들은 빚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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