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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력전에도 치솟는 물가…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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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2-06-04 08:3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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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금융위기 후 14년만의 5%대 진입정부, 관세·부가세 면제 등 '민생대책' 내놓으며 적극 대응 나섰지만우크라 사태로 인한 곡물·원유값 고공행진에 추경효과 등 더해지며 상승하는 물가추경호 "끌어내릴 방법 없다"…전문가들 "이젠 장기침체 우려…6%대 상승률도 이상하지 않아"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르면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 마트 채소코너 모습. 황진환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만에 다시 5%대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위기 후 14년만에 다시 찾아온 5%대 물가상승률
황진환 기자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 대비 5.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는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물가상승률 5.4%는 수치가 높은 것 자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상승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도 우려의 지점이다.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후 5개월만인 올해 3월에 4%대로 올라섰는데, 5%대 진입까지는 불과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물가관련 내각 구성 미완성에도 '민생대책' 내며 적극 대응 나선 정부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이같은 가파른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민생 여건 개선을 주제로 했지만, 사실상 물가 대응책인 이 대책은 수입품, 식료품, 식재료 등의 물가 상승 억제에 방점을 뒀다.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과 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단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밀가루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도록 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했다. 직접적인 물가 억제책은 아니지만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리터당 1750원으로 낮춰 리터당 50원만큼의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수준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품목별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물가와 관련한 관계부처 내각 인선이 다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민생대책을 발표했다"며 "대내·외 여건 상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물가상승 요인 여전…추경호 부총리 마저 "끌어내릴 방법 없다" 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과 원유 등 수입품목 가격은 고공비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망가진 글로벌 공급망 또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로 편성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코로나손실보전금이 지난달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생활고 지속을 근거로 한 노동계의 임금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뛰는데 산업은 침체…전문가들 "장기침체 우려…6%대 물가상승률도 이상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투자가 전달 대비 7.5%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섰다거나, 이미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비용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상 진행 중이면서 물가 쪽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기존 코로나19 상황에서 풀려나갔던 유동성과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비용충격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물가 상승국면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요인에 변화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지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 또한 적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물가 상승은 금리인상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낮추는 등의 소비 정책은 물가를 더 오르게 한다"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경제성장률이 2%였는데 올해 성장률이 2%초반에서 1% 중후반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3년 동안의 장기 침체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시행하더라도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 부흥책 또한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최근 물가 상승세,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성 교수는 "물가가 현재 속도로 상승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며 "미국은 워낙 물가가 올랐고, 우리 역시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5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오르면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5.4%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 마트 채소코너 모습. 황진환 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만에 다시 5%대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위기 후 14년만에 다시 찾아온 5%대 물가상승률
황진환 기자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 대비 5.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는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물가상승률 5.4%는 수치가 높은 것 자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상승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도 우려의 지점이다.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후 5개월만인 올해 3월에 4%대로 올라섰는데, 5%대 진입까지는 불과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물가관련 내각 구성 미완성에도 '민생대책' 내며 적극 대응 나선 정부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이같은 가파른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민생 여건 개선을 주제로 했지만, 사실상 물가 대응책인 이 대책은 수입품, 식료품, 식재료 등의 물가 상승 억제에 방점을 뒀다.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과 밀가루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단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한시 면제했다. 외식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밀가루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도록 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했다. 직접적인 물가 억제책은 아니지만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리터당 1750원으로 낮춰 리터당 50원만큼의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수준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품목별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물가와 관련한 관계부처 내각 인선이 다 마무리도 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민생대책을 발표했다"며 "대내·외 여건 상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내·외 물가상승 요인 여전…추경호 부총리 마저 "끌어내릴 방법 없다" 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과 원유 등 수입품목 가격은 고공비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망가진 글로벌 공급망 또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로 편성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코로나손실보전금이 지난달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생활고 지속을 근거로 한 노동계의 임금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는 뛰는데 산업은 침체…전문가들 "장기침체 우려…6%대 물가상승률도 이상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투자가 전달 대비 7.5%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에 섰다거나, 이미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비용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상 진행 중이면서 물가 쪽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며 "기존 코로나19 상황에서 풀려나갔던 유동성과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비용충격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물가 상승국면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요인에 변화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지면서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 또한 적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물가 상승은 금리인상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어떻게 보면 관세를 낮추는 등의 소비 정책은 물가를 더 오르게 한다"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경제성장률이 2%였는데 올해 성장률이 2%초반에서 1% 중후반까지 떨어진다면 사실상 3년 동안의 장기 침체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를 시행하더라도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 부흥책 또한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최근 물가 상승세, 주요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 6%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성 교수는 "물가가 현재 속도로 상승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주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며 "미국은 워낙 물가가 올랐고, 우리 역시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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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남매가 탄 스파크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인근 건물의 CCTV에 잡혔다. 해경은 조수석에 탄 오빠 김모씨에 대해 여동생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조선 제공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함께 타고 있던 친오빠 김모(43)씨와 그의 동거녀 조모(43)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2일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범 조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해경 관계자는 “CCTV 분석과 현장 실험 등을 통해 오빠가 동거녀와 함께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 말했다.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6분쯤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발생했다. 스파크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석에 있던 여동생은 구조됐으나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김씨는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암 투병 중인 여동생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탈출한 점, 사고 보름 전 여동생 차량이 똑같은 사고를 당한 점, 보험 대상 차량이 동거녀 조씨 차량으로 바뀐 점, 여동생 보험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오빠로 변경된 점 등 사고는 의문투성이였다.
1. 사고 전날 ‘조수석 운전’ 예행연습해경은 당초 김씨에 대해 보험금을 타려고 여동생의 자살을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촉탁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두고 수사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CCTV가 의문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CCTV 분석 결과, 오빠 김씨는 사고 하루 전날(5월 2일) 사고 차량인 스파크를 몰고 현장을 찾았다. 사고 때처럼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자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찍혔다.사고 당일엔 운전석에서 내린 김씨가 차량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고, 차가 바다를 향해 움직일 때는 조수석에 탄 김씨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도 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는 사고 전날 조수석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연습을 했고, 당일엔 실제 조수석에서 차를 움직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물에 빠진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독자제공2. 동거녀와 범행장소 수차례 물색해해경은 김씨의 공범이자 조력자인 동거녀 조씨를 찾아냈다. 두 사람의 휴대폰 포렌식과 위치 추적 등으로 이들이 사고 전 부산지역 여러 곳을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기장군의 동백항은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사고 전날 한 차례 답사했지만, 이밖에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을 여러 군데 찾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김씨는 사고 보름 전인 지난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島) 부근에서 여동생의 티볼리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파손되자,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 대상을 조씨 소유의 스파크로 변경했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 보험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했다. 물론 여동생의 동의가 있었지만, 해경은 강압에 의한 동의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 고의로 사고를 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오빠 김모씨가 추락 전 차에서 짐을 빼놓고 있는 모습. /TV조선 제공3. 추락 전 짐 빼놓고, 탈출 후 되찾아오빠 김씨는 사고 직전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 인근에 숨겼다. 그가 다시 돌아와 차에 올라탄 뒤 차는 바다에 빠졌고, 얼마 뒤 김씨는 헤엄쳐 스스로 육지로 빠져 나왔다. 바다에서 나온 김씨는 곧바로 119구급차로 옮겨졌다. 이 모습은 사고 당시 인근 건물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구급대원에게 “휴대폰이 들어있는 짐이 있다”며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한 구급대원이 김씨가 숨겨둔 짐을 찾아 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다. 해경은 “미리 짐을 빼놓은 것은 김씨가 사전에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한편, 작년 7월 낙동강에서 차량 추락사고로 숨진 김씨의 아버지(당시 76세)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부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부산 경찰 측은 “약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고 말했다.당시 아버지 실종 신고를 했던 김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7000여만원을 자녀 대표로 받았다. 숨진 아버지 역시 여동생처럼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남매가 탄 스파크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인근 건물의 CCTV에 잡혔다. 해경은 조수석에 탄 오빠 김모씨에 대해 여동생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V조선 제공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함께 타고 있던 친오빠 김모(43)씨와 그의 동거녀 조모(43)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2일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범 조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해경 관계자는 “CCTV 분석과 현장 실험 등을 통해 오빠가 동거녀와 함께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 말했다.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6분쯤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발생했다. 스파크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석에 있던 여동생은 구조됐으나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김씨는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암 투병 중인 여동생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탈출한 점, 사고 보름 전 여동생 차량이 똑같은 사고를 당한 점, 보험 대상 차량이 동거녀 조씨 차량으로 바뀐 점, 여동생 보험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에서 오빠로 변경된 점 등 사고는 의문투성이였다.
1. 사고 전날 ‘조수석 운전’ 예행연습해경은 당초 김씨에 대해 보험금을 타려고 여동생의 자살을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촉탁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두고 수사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CCTV가 의문점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CCTV 분석 결과, 오빠 김씨는 사고 하루 전날(5월 2일) 사고 차량인 스파크를 몰고 현장을 찾았다. 사고 때처럼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자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도 찍혔다.사고 당일엔 운전석에서 내린 김씨가 차량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고, 차가 바다를 향해 움직일 때는 조수석에 탄 김씨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도 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는 사고 전날 조수석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연습을 했고, 당일엔 실제 조수석에서 차를 움직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실험을 통해 조수석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물에 빠진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독자제공2. 동거녀와 범행장소 수차례 물색해해경은 김씨의 공범이자 조력자인 동거녀 조씨를 찾아냈다. 두 사람의 휴대폰 포렌식과 위치 추적 등으로 이들이 사고 전 부산지역 여러 곳을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기장군의 동백항은 평소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사고 전날 한 차례 답사했지만, 이밖에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을 여러 군데 찾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김씨는 사고 보름 전인 지난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島) 부근에서 여동생의 티볼리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파손되자,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험 대상을 조씨 소유의 스파크로 변경했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 보험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했다. 물론 여동생의 동의가 있었지만, 해경은 강압에 의한 동의였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달 3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항구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 고의로 사고를 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오빠 김모씨가 추락 전 차에서 짐을 빼놓고 있는 모습. /TV조선 제공3. 추락 전 짐 빼놓고, 탈출 후 되찾아오빠 김씨는 사고 직전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짐을 내려 인근에 숨겼다. 그가 다시 돌아와 차에 올라탄 뒤 차는 바다에 빠졌고, 얼마 뒤 김씨는 헤엄쳐 스스로 육지로 빠져 나왔다. 바다에서 나온 김씨는 곧바로 119구급차로 옮겨졌다. 이 모습은 사고 당시 인근 건물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구급대원에게 “휴대폰이 들어있는 짐이 있다”며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한 구급대원이 김씨가 숨겨둔 짐을 찾아 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다. 해경은 “미리 짐을 빼놓은 것은 김씨가 사전에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한편, 작년 7월 낙동강에서 차량 추락사고로 숨진 김씨의 아버지(당시 76세)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부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부산 경찰 측은 “약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고 말했다.당시 아버지 실종 신고를 했던 김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7000여만원을 자녀 대표로 받았다. 숨진 아버지 역시 여동생처럼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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