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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안전운임제 이견 속 사태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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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6-13 12:08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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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마라톤 회의' 성과 없어…勞 '여당 책임론'에 與 "사실무근"시멘트·철강·석유화학·車 업계로 피해 확산…"장기화 땐 셧다운"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가득 쌓인 부산항(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0 kangdcc@yna.co.kr(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유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로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시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산업 현장에서는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 대화 '평행선'…화물연대 '여당 책임론' 제기에 국민의힘 "사실무근"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정부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9일 첫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난 주말·휴일까지 네 차례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양측은 직전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본부, 2차 교섭위해 국토부 방문(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및 유가대책 등 2차 교섭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6.10 kjhpress@yna.co.kr화물연대는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며 총파업 지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부인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며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역시 자당의 반대로 협상이 틀어졌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당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연장에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기류이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성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입법사항이니 (국회로) 넘어올 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며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무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화물연대는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종목·전차종 확대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일부 차종·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차질 길어지며 시멘트·철강·車 등 피해 전방위 확산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가 막힌 시멘트 업계는 당장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레미콘 공장 60% 가동 중단(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2.6.10 superdoo82@yna.co.kr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유통기지에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가 가득 차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업체들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업계 역시 레미콘 제조 중단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제주에서는 내륙지역으로부터 시멘트 등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수인 골조 공사 현장의 경우 당장 이날부터 공사 중단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화물연대 파업 이후 매일 약 2만t(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포화 상태에 달해 제품을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포스코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고로(용광로)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고난 겪는 포스코(포항=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6.12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석유화학 업계도 현재 업계의 일평균 출하량이 파업 전 평균(7만4천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파업 장기화를 우려했다.한국석유화학협회는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파업 장기화시 공장 가동정지 상황이나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자동차업계도 수출용 완성차를 운송하지 못해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부품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내 완성차 업체 5곳과 부품업계 단체들은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내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일 완성차 및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엿새째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광명=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임시 주차되어 있다. 2022.6.12 xanadu@yna.co.kr경제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또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dkkim@yna.co.kryumi@yna.co.kr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가득 쌓인 부산항(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0 kangdcc@yna.co.kr(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이유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로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시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산업 현장에서는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 대화 '평행선'…화물연대 '여당 책임론' 제기에 국민의힘 "사실무근"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정부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9일 첫 대화를 시작한 이후 지난 주말·휴일까지 네 차례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양측은 직전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화물연대본부, 2차 교섭위해 국토부 방문(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및 유가대책 등 2차 교섭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6.10 kjhpress@yna.co.kr화물연대는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며 총파업 지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토부-화물연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부인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 최종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며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역시 자당의 반대로 협상이 틀어졌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당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연장에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기류이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성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입법사항이니 (국회로) 넘어올 땐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며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표면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실무 대화에서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화물연대는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종목·전차종 확대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나 일부 차종·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송차질 길어지며 시멘트·철강·車 등 피해 전방위 확산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의 피해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가 막힌 시멘트 업계는 당장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레미콘 공장 60% 가동 중단(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2.6.10 superdoo82@yna.co.kr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유통기지에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가 가득 차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멘트 수요처인 레미콘업체들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설업계 역시 레미콘 제조 중단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제주에서는 내륙지역으로부터 시멘트 등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필수인 골조 공사 현장의 경우 당장 이날부터 공사 중단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날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다.화물연대 파업 이후 매일 약 2만t(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포화 상태에 달해 제품을 도로나 공장 주변에 쌓아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포항제철소 선재공장과 냉연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포스코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고로(용광로)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고난 겪는 포스코(포항=연합뉴스) 지난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외부에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쌓여 있다. 포스코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6.12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석유화학 업계도 현재 업계의 일평균 출하량이 파업 전 평균(7만4천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파업 장기화를 우려했다.한국석유화학협회는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파업 장기화시 공장 가동정지 상황이나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자동차업계도 수출용 완성차를 운송하지 못해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부품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내 완성차 업체 5곳과 부품업계 단체들은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내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매일 완성차 및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엿새째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광명=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임시 주차되어 있다. 2022.6.12 xanadu@yna.co.kr경제계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대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총 31개 단체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또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dkkim@yna.co.kr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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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악화됐던 건설경기가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악화됐던 건설경기가 지난달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 둔화에 이어 건설 경기까지 부진하며,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 여부에도 우려가 커진다.13일 한국은행은 부호제약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건설투자는 국내건설 수요요인(+2.4%p)이 플러스 기여를 했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요인(-2.0%p)과 국내건설 공급요인(-2.3%p)이 마이너스 기여를 하며 부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한은은 “앞으로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겠지만 주된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 및 공급망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설경기는 지난 2018년 이후 대체로 조정기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부진을 겪고 있다.한은은 건설경기에 인과성 및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모두 1년 전부터 확장국면에 진입했다고 봤다. 건설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확대 기조에 있고, 신정부도 대규모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부동상가격 상승기 때도,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됐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했다.
ⓒ한국은행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신규 분양도 지연되는 모습이다.특히 진행중인 공사의 상당수가 과거 원가부담이 낮은 시기(2019년~지난해 초)에 수주·착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한은은 “2018년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부진으로 국내 생산능력이 축소됨에 따라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생산확대가 제약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빈번한 물류파업 등으로 공급망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외국인 및 숙련 인력 부족,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 변화도 경제주체들의 점진적 적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은은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비용·편익 변동시 공사 이해 당사자 간 합리적 분담 체계 마련, 건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물류망의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3일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악화됐던 건설경기가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악화됐던 건설경기가 지난달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급 측면의 여러 제약 요인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 둔화에 이어 건설 경기까지 부진하며,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 달성 여부에도 우려가 커진다.13일 한국은행은 부호제약 VAR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건설투자는 국내건설 수요요인(+2.4%p)이 플러스 기여를 했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요인(-2.0%p)과 국내건설 공급요인(-2.3%p)이 마이너스 기여를 하며 부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한은은 “앞으로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겠지만 주된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자재 가격 및 공급망 불안정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설경기는 지난 2018년 이후 대체로 조정기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부진을 겪고 있다.한은은 건설경기에 인과성 및 선행성을 가지는 지표들이 모두 1년 전부터 확장국면에 진입했다고 봤다. 건설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확대 기조에 있고, 신정부도 대규모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부동상가격 상승기 때도,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됐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했다.
ⓒ한국은행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신규 분양도 지연되는 모습이다.특히 진행중인 공사의 상당수가 과거 원가부담이 낮은 시기(2019년~지난해 초)에 수주·착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한은은 “2018년 이후 건설경기의 장기부진으로 국내 생산능력이 축소됨에 따라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 생산확대가 제약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빈번한 물류파업 등으로 공급망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밖에 외국인 및 숙련 인력 부족,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 변화도 경제주체들의 점진적 적응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은은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서는 건설 비용·편익 변동시 공사 이해 당사자 간 합리적 분담 체계 마련, 건설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물류망의 안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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