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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과 문재인 초대 내각 구성, 이렇게 달랐다[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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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2-06-16 12:51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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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정부, 서울대·검찰 출신 편중... '남성 중심 내각' 비판에 여성 후보 2명 지명
ⓒ 고정미[검증대상] 윤석열 내각·문재인 초기 내각과 비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새로 지명돼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윤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포스트) 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 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 다행이다"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당선인 시절 1차 내각 인선 편향성 지적에 대해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보면,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관련 보도 : 윤석열, 장관 후보자 8인 발표...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토부 원희룡 http://omn.kr/1ya2g).실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이전 정부보다 편향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성별·지역·대학·직군(검찰 출신 비중)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과 비교했다.[검증내용] 윤 정부, 서울대·검찰 출신 다수
▲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내각'이란 비판이 나왔다.ⓒ 인수위사진취재단윤석열 내각 구성의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정부의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을 합한 19명의 성별·지역·대학·직군을 전수조사했다. 다만 윤석열 내각은 6월 16일 현재 장관 후보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전부 고려하였다.지역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대학은 출신 학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직군은 지명되기 직전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을 경우 정치인으로 분류했다.[성별] '남성 편중 내각' 비판일자 여성 장관 후보자 2명 지명먼저 성별의 경우 후보자(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외 시 윤석열 내각은 남성이 14명(82.4%), 여성이 3명(17.6%)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남성 편향 정도가 더 심했다. 다만 장관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윤석열 내각과 문재인 내각 모두 남성이 14명(73.7%), 여성이 5명(26.3%)으로 동일했다.사퇴한 두 후보자가 모두 남성이었고 현재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초대 내각 등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면서 제기된 '성 불균형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내각의 남성 편중을 지적했을 정도로 내각 인선이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고정미 [지역] 수도권-영남 비율 큰 차이 없어... 호남 출신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출신 지역의 경우 윤석열 내각은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영남 출신이 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4명(23.5%), 충청 4명(23.5%), 호남 2명(11.8%), 강원·제주 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를 포함해도 영남 6명(31.6%), 수도권 5명(26.3%), 충청 4명(21.1%) 순서가 그대로 유지됐다.문재인 내각도 영남 출신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5명(26.3%), 수도권 5명(26.3%), 충청 3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에서는 영남, 호남, 수도권 출신 비중이 비슷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만 2명으로 줄었다. [대학] '윤 대통령 모교' 서울대 출신, 문 정부의 2배 윤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다. 윤석열 내각의 출신 대학도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서울대 출신이 10명(58.8%)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도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밖에 고려대 4명(23.5%), 그 외 4개 대학이 각 1명씩이고, 후보자 포함시 연세대 출신이 1명 추가된다.반면 문재인 내각은 서울대 출신이 5명(26.3%)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 4명(21.1%)과 비슷했고, 고려대 2명(10.5%), 그 외 8개 대학이 각 1명씩 비교적 골고루 섞여있다.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비중도 윤석열 내각이 82.4%(14명)에 달했고,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4.2%(16명)으로 절대다수였다. 문재인 내각도 11명(57.9%)으로 과반을 차지했다.[직군] '검찰 출신 장관' 3 대 0... 장차관급은 15 대 3
▲ 지난 4월 13일 2차 국무위원 인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수위사진기자단 마지막으로 직군의 경우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든 안 하든 두 내각 모두 정치인, 공직자, 학자 비중이 높았다.다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제외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치인으로 분류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3명에 이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맡으면서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 비서관 가운데 검찰 출신(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 인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15명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검찰 출신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3명에 그쳤다(관련 보도 : "민변 출신 도배" 윤 대통령 주장, 실제와 비교해 보니 http://omn.kr/1zaqo).
▲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비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모두 3명이었다.ⓒ 김시연[검증결과] 윤, 서울대·검찰 출신 포진... 각각 수도권·영남 비율 차이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여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1기보다 줄었지만,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다. 출신 지역도 호남 출신 인사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대신 제주, 강원 출신 인사가 포함됐고, 영남과 수도권 비중이 높은 건 두 정부가 비슷했다.다만 윤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 서울대, 검찰 출신이고, 인선 과정에서 '사적 인연'을 앞세웠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 고정미[검증대상] 윤석열 내각·문재인 초기 내각과 비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차관급과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 과정에서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새로 지명돼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본인의 SNS에 "윤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포스트) 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 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 다행이다"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당선인 시절 1차 내각 인선 편향성 지적에 대해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보면,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관련 보도 : 윤석열, 장관 후보자 8인 발표...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토부 원희룡 http://omn.kr/1ya2g).실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이전 정부보다 편향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성별·지역·대학·직군(검찰 출신 비중) 등 네 가지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과 비교했다.[검증내용] 윤 정부, 서울대·검찰 출신 다수
▲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내각'이란 비판이 나왔다.ⓒ 인수위사진취재단윤석열 내각 구성의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정부의 초대 내각을 기준으로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을 합한 19명의 성별·지역·대학·직군을 전수조사했다. 다만 윤석열 내각은 6월 16일 현재 장관 후보자 2명(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를 전부 고려하였다.지역은 정부 발표 기준으로, 대학은 출신 학부를 기준으로 삼았고 직군은 지명되기 직전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을 경우 정치인으로 분류했다.[성별] '남성 편중 내각' 비판일자 여성 장관 후보자 2명 지명먼저 성별의 경우 후보자(교육부, 보건복지부) 제외 시 윤석열 내각은 남성이 14명(82.4%), 여성이 3명(17.6%)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남성 편향 정도가 더 심했다. 다만 장관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윤석열 내각과 문재인 내각 모두 남성이 14명(73.7%), 여성이 5명(26.3%)으로 동일했다.사퇴한 두 후보자가 모두 남성이었고 현재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둘 다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초대 내각 등이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면서 제기된 '성 불균형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내각의 남성 편중을 지적했을 정도로 내각 인선이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고정미 [지역] 수도권-영남 비율 큰 차이 없어... 호남 출신 5명에서 2명으로 줄어 출신 지역의 경우 윤석열 내각은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영남 출신이 5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4명(23.5%), 충청 4명(23.5%), 호남 2명(11.8%), 강원·제주 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후보자를 포함해도 영남 6명(31.6%), 수도권 5명(26.3%), 충청 4명(21.1%) 순서가 그대로 유지됐다.문재인 내각도 영남 출신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5명(26.3%), 수도권 5명(26.3%), 충청 3명(15.8%)으로 뒤를 이었다. 문 정부에서는 영남, 호남, 수도권 출신 비중이 비슷했지만, 윤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만 2명으로 줄었다. [대학] '윤 대통령 모교' 서울대 출신, 문 정부의 2배 윤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다. 윤석열 내각의 출신 대학도 장관 후보자 제외 시 서울대 출신이 10명(58.8%)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도 서울대 출신이었다. 이밖에 고려대 4명(23.5%), 그 외 4개 대학이 각 1명씩이고, 후보자 포함시 연세대 출신이 1명 추가된다.반면 문재인 내각은 서울대 출신이 5명(26.3%)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 4명(21.1%)과 비슷했고, 고려대 2명(10.5%), 그 외 8개 대학이 각 1명씩 비교적 골고루 섞여있다.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비중도 윤석열 내각이 82.4%(14명)에 달했고,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84.2%(16명)으로 절대다수였다. 문재인 내각도 11명(57.9%)으로 과반을 차지했다.[직군] '검찰 출신 장관' 3 대 0... 장차관급은 15 대 3
▲ 지난 4월 13일 2차 국무위원 인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수위사진기자단 마지막으로 직군의 경우 윤석열 내각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든 안 하든 두 내각 모두 정치인, 공직자, 학자 비중이 높았다.다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제외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치인으로 분류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1기 내각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3명에 이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맡으면서 검찰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 비서관 가운데 검찰 출신(검찰 공무원 출신 3명 포함) 인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모두 15명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검찰 출신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3명에 그쳤다(관련 보도 : "민변 출신 도배" 윤 대통령 주장, 실제와 비교해 보니 http://omn.kr/1zaqo).
▲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비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모두 3명이었다.ⓒ 김시연[검증결과] 윤, 서울대·검찰 출신 포진... 각각 수도권·영남 비율 차이 없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여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1기보다 줄었지만,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다. 출신 지역도 호남 출신 인사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대신 제주, 강원 출신 인사가 포함됐고, 영남과 수도권 비중이 높은 건 두 정부가 비슷했다.다만 윤 정부에서 서울대 출신과 검찰 출신 인사 비중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 서울대, 검찰 출신이고, 인선 과정에서 '사적 인연'을 앞세웠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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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위기대응 속도, 차량통제 능력을 저하시켜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상태에서 하는 음주운전과 비슷하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에 달한다.특히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추돌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4.51%로 음주운전 치사율 2.58%보다 1.75배 높다.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장거리 운전 전날에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한다. 운전 중 졸음을 느낀다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또한,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감소해 졸음이 유발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열거나 실외 공기가 유입되는 외부순환 버튼을 눌러 주기적으로 차량 안을 환기시켜야 한다.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을 넘어가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5000~6000ppm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을 유발한다. 성인 4명이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분 만에 3000ppm 까지 올라간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은 싸워서 이겨낼 대상이 아니며 졸릴 땐잠깐이라도 쉬어가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위기대응 속도, 차량통제 능력을 저하시켜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상태에서 하는 음주운전과 비슷하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2배에 달한다.특히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추돌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4.51%로 음주운전 치사율 2.58%보다 1.75배 높다.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장거리 운전 전날에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한다. 운전 중 졸음을 느낀다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또한,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고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감소해 졸음이 유발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열거나 실외 공기가 유입되는 외부순환 버튼을 눌러 주기적으로 차량 안을 환기시켜야 한다.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을 넘어가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5000~6000ppm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을 유발한다. 성인 4명이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운전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분 만에 3000ppm 까지 올라간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은 싸워서 이겨낼 대상이 아니며 졸릴 땐잠깐이라도 쉬어가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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