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 이임 주한쿠웨이트 대사 접견… "에너지 등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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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위원.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까지 다시 꺼내든 것이 전 정부 공격용이라고 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여론몰이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어 북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며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면만 드러내서 공격만 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나. 그런 면에서 과도하다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이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우 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며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16명을 죽인 것은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 윤건영 민주당 의원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강력 반발했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들(탈북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건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고 되묻고 싶다”면서 통일부가 전날 해당 탈북어민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추진해야할 부처가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려들어오고 자발적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서글프다못해 측은할 정도다. 누구 지시에 의해 (공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