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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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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2-07-16 11:20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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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계획에서 사흘 당겨경찰국 신설과 인력 13명 증원 내용 담겨경찰·소방 기본계획 경찰청장·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찰제도개혁에 속도가 붙었다.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 됐다.행안부는 원래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날짜를 사흘 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을 업무로 한다.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밖에 국무회의 상정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야하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을 업무로 한다.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밖에 국무회의 상정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야하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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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글로벌 금리인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을 둘러싼 ‘이자장사’ 압박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 가중을 고려해 이자이익만을 추구하기 어려워진만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원을 늘려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사례를 참조할만하다는 제언이다.이상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5일 ‘일본 3대 금융그룹 FY2021년 실적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3대금융그룹(MUFG, SMFG, Mizuho)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중심의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증가에 힘입어 합산 총 영업이익도 2.6% 늘었다”고 밝혔다.그룹별로는 미쓰비시UFG파이낸셜그룹(MUFG)가 이익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MUFG는 기업대출 중심의 안정적인 이자이익 창출과 수수료 사업부문 실적 호조로 당기순이익이 1조엔을 넘어섰다. 특히 그룹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영업 강화로 3대 금융그룹 중 가장 높은 총영업이익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SMFG)도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기업금융 영업을 위한 아시아사업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3대 금융그룹은 이자이익 확대,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한 비이자이익 개선과 대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 증가를 시현할 것”이라며 “기업대출 증가(3% 내외)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수익은 지속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국내외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일본 금융그룹의 이같은 노력은 국내 금융권에서도 참고할만하다는 조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은 가계대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중심의 대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글로벌 금리인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을 둘러싼 ‘이자장사’ 압박이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 가중을 고려해 이자이익만을 추구하기 어려워진만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원을 늘려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사례를 참조할만하다는 제언이다.이상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5일 ‘일본 3대 금융그룹 FY2021년 실적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3대금융그룹(MUFG, SMFG, Mizuho)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4.5% 증가했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중심의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 증가에 힘입어 합산 총 영업이익도 2.6% 늘었다”고 밝혔다.그룹별로는 미쓰비시UFG파이낸셜그룹(MUFG)가 이익규모와 수익성 측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MUFG는 기업대출 중심의 안정적인 이자이익 창출과 수수료 사업부문 실적 호조로 당기순이익이 1조엔을 넘어섰다. 특히 그룹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영업 강화로 3대 금융그룹 중 가장 높은 총영업이익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그룹(SMFG)도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기업금융 영업을 위한 아시아사업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3대 금융그룹은 이자이익 확대, 수수료이익을 중심으로 한 비이자이익 개선과 대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 증가를 시현할 것”이라며 “기업대출 증가(3% 내외)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수익은 지속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국내외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일본 금융그룹의 이같은 노력은 국내 금융권에서도 참고할만하다는 조언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내 금융그룹은 가계대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중심의 대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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