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기싸움속 대통령실 "국회 몫" 역공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을 넘기니,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조건부 연계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자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라는 조건을 내걸은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려는 국민의힘을 경계하고 있다. 자칫 특별감찰관 도입 주도권 다툼에서 국민의힘에 패를 넘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저희도 회의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그러나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도입이 국회의 몫이라고 결정을 미뤘다.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먼저 (추천)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국회가 서면으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3일 이내에 지명하도록 돼 있다.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으나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문재인 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6년째 공석이다.김미경·한기호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