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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손 내민 美…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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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1-05-05 14:46 1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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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예정美대북정책 검토 결과 놓고 3각 공조 협의강력한 '제재 이행' 유지하며 외교적 문 열어둬당분간 북·미 기싸움 불가피할 듯(왼쪽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사진=이데일리,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검토를 끝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고 이에 따른 한·미·일 3각(角)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윤곽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의 열쇠는 다시 북한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하며 대북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한·일 외교장관 첫 대면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대면회의를 가진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바이든 정부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자, 정 장관으로서는 지난 2월 취임 이래 처음으로 모테기 외무상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셈이다.그간 대북정책은 한·미·일 3각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에 한국과 일본은 동조하면서도 복잡한 양국관계 사정으로 대면회담은커녕,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회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미·일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룰 것이란 기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촘촘하게 짜인 그물망이 형성된 셈이다. 미국은 여기서 중국까지 이같은 대북정책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빅딜’도 ‘전략적 인내’도 아닌 제3의 길 미국의 대북정책 방점은 ‘외교’와 ‘제재 이행’에 찍혀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확실하게 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교에 참여할지 말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외교적으로 풀어갈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블링컨 장관은 향후 수일,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에 집중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도 아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사실상 ‘방임’도 아닌, 제 3의 길을 예고한 셈이다. 정 장관은 3일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종합해보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일부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다만 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맹국을 통해 단호한 억지(stern detterence)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즉,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도 없다는 것이다.3일 밤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만찬 자리에서 참여국들은 북한과 이란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北, 이례적 연쇄 담화로 ‘대응조치’ 예고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2일(한국시간) 북한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상응조치를 강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경고 담화가 향후 도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이미 북·미 기 싸움은 시작됐다는 것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은 이미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 국제관광기구 해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며 자신들의 단호한 입장을 대남압박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의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서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 시대 영웅의 투쟁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당 총서기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강조했다.정다슬 (yamye@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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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S-BRT,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복지를 앞당기고 있다. 양적 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으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남을 발전시키고 있다.성남시는 인구 94만명으로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을 상회한다. 하루 차량 이동량은 11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한 교통대란과 주정차·미세먼지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는 더 편리하고 빠른,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성남의 뉴노멀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친환경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 자체 추진성남시가 최근 자체 재원 도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하 판교트램)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운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3.7㎞에 17개 역, 차량기지 등을 조성한다.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판교제2·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등 이동인구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시는 경제성이 높고 편리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판교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예상 사업비 3500억원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대금 일부와 예산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6월 추경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광역 BRT로 지정된 성남시 S-BRT 사업 구간 노선도◇'지하철 같은 버스' S-BRT 도입주요 간선도로에는 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한다. 지난달 29일 '성남시 S-BRT 사업'이 대도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광역BRT'로 지정됐다. BRT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 신호시설 등을 갖춰 급행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시가 도입하는 S-BRT는 기존 BRT를 업그레이드해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적용한 체계다. 교통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정류장에서만 정차해 버스 출발·도착 시간의 정시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높인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S-BRT는 급행을 기준으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35㎞, 출발·도착 시각 정확도는 2분 이내로 알려졌다. 2025년 전구간 개통이 목표다.◇버스준공영제·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버스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해 유형별 맞춤형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시민 요구는 있으나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교통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지역·거점 정류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노선을 늘린다.소외지역 중심 특화노선을 발굴해 누리(공공)버스, 반디(심야)버스, 신규개발지역 등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하는 13개 노선 104대를 운행하고,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확대 추진한다.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시설수단운영이용촉진서비스 등의 개선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 복지 도시성남을 구현해간다는 방침이다.이밖에 4239억원을 들여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까지 연장하고 SRT 구미동 역사 추진을 위해 다음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등 성남의 변화된 조건까지를 적극 고려해 대중교통체계를 추진한다”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탄소중립 시대,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성남을 완성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2021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이노베이션" 개최▶ "AI·DX SUMMIT KOREA 2021" 6월 24일 개최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시가 S-BRT,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복지를 앞당기고 있다. 양적 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의 질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으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성남을 발전시키고 있다.성남시는 인구 94만명으로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을 상회한다. 하루 차량 이동량은 11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용인, 광주 등 인근에서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한 교통대란과 주정차·미세먼지 문제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는 더 편리하고 빠른,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성남의 뉴노멀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친환경 판교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 자체 추진성남시가 최근 자체 재원 도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하 판교트램)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운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13.7㎞에 17개 역, 차량기지 등을 조성한다.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판교제2·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서는 등 이동인구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시는 경제성이 높고 편리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판교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예상 사업비 3500억원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대금 일부와 예산배분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6월 추경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광역 BRT로 지정된 성남시 S-BRT 사업 구간 노선도◇'지하철 같은 버스' S-BRT 도입주요 간선도로에는 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한다. 지난달 29일 '성남시 S-BRT 사업'이 대도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광역BRT'로 지정됐다. BRT는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 신호시설 등을 갖춰 급행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시가 도입하는 S-BRT는 기존 BRT를 업그레이드해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적용한 체계다. 교통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정류장에서만 정차해 버스 출발·도착 시간의 정시성을 지하철 수준으로 높인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S-BRT는 급행을 기준으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35㎞, 출발·도착 시각 정확도는 2분 이내로 알려졌다. 2025년 전구간 개통이 목표다.◇버스준공영제·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버스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해 유형별 맞춤형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시민 요구는 있으나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교통 불편지역에 대해서는 교통 유발지역·거점 정류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노선을 늘린다.소외지역 중심 특화노선을 발굴해 누리(공공)버스, 반디(심야)버스, 신규개발지역 등 저수요 구간 노선에 선별 지원하는 13개 노선 104대를 운행하고,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확대 추진한다.올해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시설수단운영이용촉진서비스 등의 개선대책과 함께 종합적인 대중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 복지 도시성남을 구현해간다는 방침이다.이밖에 4239억원을 들여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까지 연장하고 SRT 구미동 역사 추진을 위해 다음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등 성남의 변화된 조건까지를 적극 고려해 대중교통체계를 추진한다”면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탄소중립 시대,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성남을 완성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2021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이노베이션" 개최▶ "AI·DX SUMMIT KOREA 2021" 6월 24일 개최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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