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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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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준휘 21-10-27 08:49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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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여부 국무회의서 결정…역대 사례처럼 대통령 직접 조문할까5·18 단체 등 진보진영, 국가장·국립묘지 부정적…유족은 파주 안장 언급문대통령, 언급없이 '신중'…국민정서 등 고민할 듯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태우 씨는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정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이날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킨 것 역시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선후보와 차담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차담하고 있다. 2021.10.26 jjaeck9@yna.co.kr 국가장 여부 문대통이 결심…진보진영 일부선 부정적 기류우선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가려진다.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실장이 말한 절차는 국가장법에 명시된 것으로, 여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진보진영을 중심으로는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내란죄 주범을 국가장으로 치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대국민사과문 발표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사진은 1995년 10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국립묘지 안장할지도 고민…유족은 파주 통일동산 염두국립묘지 안장 여부 역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흘러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현행법상으로는 안장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관례상 전직 대통령의 장례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서 유연하게 결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오히려 고민이 되는 지점은 국가장 문제에서처럼 여권과 진보진영 일부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 의견을 뚜렷하게 내고 있다는 점이다.광주를 지역구로 둔 조오섭(북구갑)·윤영덕(동구남구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는 재포장된 군부 독재의 역사가 아닌,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다.유족 측은 파주 통일동산을 거론하고 있다.유족 측은 이날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파주시 측은 정부와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국군보안사령관 노태우 대장 전역식(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사진은 1981년 국군보안사령관 노태우 대장 전역식. 2021.10.2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문대통령 메시지 보류…靑, 신중론 속 국민정서 파악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청와대는 일단 이날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 다음날 회의를 거쳐 메시지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아직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못한 만큼 섣불리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이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차담, 한-아세안 화상정상회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 것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나아가 이같은 신중론에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역대 사례, 현직 대통령 조문 다수…문대통령도 빈소 찾을까만일 장례절차가 시작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조문하거나 영결식에 참석할지도 관심거리다.역대 사례를 봐도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에는 현직 대통령이 늘 빈소나 영결식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 조문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했다.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도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201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문 대통령 역시 전례에 따라 국가장이 치러진다면 장례식장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인데다, 문 대통령이 28일부터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영결식이 열리더라도 국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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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26일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결정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예비후보 4명 중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설 후보로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가 경쟁력이 가장 강한가’라는 질문에 선택지 4명을 제시하는 4지 선다형을 골자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진선우 기자] ▲洪측 "상식적 결과"…尹측 "입장 정리 중"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됐다. '가상 양자대결'을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주장과 '4지선다'를 주장한 홍준표 의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 여론조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구에 관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문항을 결정했다.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의결했다"며 "가상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재명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50분간 차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다. 앞서 지난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며 "(당내 대선 경선)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겪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했다.▲경찰 '심석희 문자메시지 유출' 조재범 누나 자택 압수수색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소속팀 코치가 주고받은 동료 선수들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누나가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USB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코치 누나 부부 자택의 IP를 특정해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막나가는 女순경…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말다툼한 상관 집에 돌 던져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상관의 집을 찾아가 돌을 던진 현직 경찰이 체포됐다.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1분께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여순경 A씨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상관인 B경위의 주거지로 찾아가 돌을 던졌다.다행히 A씨가 던진 돌로 인한 실제 물적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부동산 성과 목마른 정부, 주민 반발에도 '도심복합사업' 고삐정부가 부동산정책 관련 치적쌓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부 후보지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여전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급성과를 앞당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을 비롯해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약 40일 만에 첫 성과다.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들 4곳 후보지에 대해선 주민 동의가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26일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결정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예비후보 4명 중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설 후보로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누가 경쟁력이 가장 강한가’라는 질문에 선택지 4명을 제시하는 4지 선다형을 골자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진선우 기자] ▲洪측 "상식적 결과"…尹측 "입장 정리 중"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됐다. '가상 양자대결'을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주장과 '4지선다'를 주장한 홍준표 의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적 여론조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문구에 관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문항을 결정했다.선관위 산하 여론조사 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의결했다"며 "가상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文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재명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50분간 차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다. 앞서 지난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며 "(당내 대선 경선)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겪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달라"고 했다.▲경찰 '심석희 문자메시지 유출' 조재범 누나 자택 압수수색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소속팀 코치가 주고받은 동료 선수들에 대한 비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재범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누나가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USB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전 코치 누나 부부 자택의 IP를 특정해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막나가는 女순경…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말다툼한 상관 집에 돌 던져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상관의 집을 찾아가 돌을 던진 현직 경찰이 체포됐다.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1분께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여순경 A씨가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상관인 B경위의 주거지로 찾아가 돌을 던졌다.다행히 A씨가 던진 돌로 인한 실제 물적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부동산 성과 목마른 정부, 주민 반발에도 '도심복합사업' 고삐정부가 부동산정책 관련 치적쌓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부 후보지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방침이다.여전히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급성과를 앞당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토교통부는 2·4대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증산4구역을 비롯해 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약 40일 만에 첫 성과다.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들 4곳 후보지에 대해선 주민 동의가 높은 만큼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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