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계 국정감사 1] 中 짝퉁이 판치는 ‘뮷즈’부터 끊임없는 암표상 문제

새 짝퉁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만에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어. ​이번 국정감사는 전 정부와 새 정부가 맞붙는 모양새라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증대이기도 하지만, 진행된 정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책임 공방을 가리는 심판대이기도 해.​AI가 생성한 이미지 (Google Gemini)​14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어. ​이 자리에는 장관 취임 약 2달 반 만에 시험대에 오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답했어.​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와 관련해, 중국의 짝퉁 기념품 판매, 음원 저작권료 문제, 그리고 새 정부의 ‘K-컬쳐 300조 달성’ 비전과 관련한 정책 추진 부분을 비판했어. ​또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편중된 문화시설 문제, 심각해진 암표상 문제까지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 지적했지.세계적 인기를 얻은 ‘뮷즈’, 中 짝퉁 버젓이 판매국립박물관문화재단​시들지 않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국립박물관의 기념품인 일명 ‘뮷즈(MU:DS)’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국산 짝퉁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야. ​‘뮷즈(MU:DS)’는 지난 2022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만든 국립박물관 상품 브랜드야.​국감장에서 단청 키보드 진품과 복제품을 보여주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뮷즈’ 현상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했어. ​배 의원은 “기념품과 같은 유형의 자산이 세계적 인기를 얻은 특이한 케이스다. 하이퀄리티의 자산을 짝퉁 만드는 새로운 역사다”라며 “이 같은 인기에 200억 원을 달성했지만, 업계의 고충이 있다”며 2가지 상품을 직접 보여줬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복제품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해당 상품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판매되는 까치 호랑이 배지와 단청 키보드였어.​그런데 1개는 정품이고, 1개는 중국에서 만든 복제품, 즉 ‘짝퉁’이었지. 가격은 각각 정품의 10분의 1, 3분의 1 수준이었어.​배 의원은 “중소업체와 작가가 힘든 환경에서도 소량으로 생산해서 히트하고 있는 거다. 이들을 돕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업체와 작가들은 문체부에서 저작권 보호에 도움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어.​이어 “뮷즈라는 상품을 전 세계에서 돋보이게 하려면 복제품 속에서도 ‘진짜’를 찾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기관이 여러 굿즈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걸 관리하고, 관련 로고를 새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어.​이에 최휘영 장관은 “마음이 아프다. IP 보호는 콘텐츠에서 기본이다. 반드시 IP화해서 보호하겠다.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화하겠다.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답했어.중국에서 사용되는 ‘K-팝’ 음원, 저작권료는 어디로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K-팝’ 음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료가 작가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김재원 의원은 중국의 대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텐센트뮤직(TME) 산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영국과 미국에 짝퉁 이어 K-팝의 비중이 크다고 해. 텐센트뮤직의 2020년 매출은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야.​이 중 저작권료를 환산하면 수백억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한국 음원 저작권료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그런데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저작권료는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어. ​중국의 저작권 징수구조는 방송·공연 부문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 디지털 부문은 텐센트뮤직으로 이원화돼 있거든. ​그런데 MCSC로부터 받은 저작권료는 연평균 4조 원 정도일 뿐이고, MCSC와 텐센트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대.​그래서 국내 작가들은 해외 디지털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퍼블리셔와 계약해왔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해. 증인으로 나온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증인으로 나온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는 “음악 작가들은 중국 음악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런데 텐센트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었고, 그 돈이 퍼블리셔에게 갔다고 하더라. 계약도 안 했는데 돈을 보냈냐 따졌더니 그때 일부 저작권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이는 다른 음악 작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중간에 계약하지 않은 사설 퍼블리셔가 난립해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재원 의원은 강조했어.​김재원 의원은 “중국 내 저작권 징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투명한 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해야한다”고 지적했어.K-컬쳐 짝퉁 300조 달성, 가능한가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예술·관광·스포츠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어. ​이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 K-컬처 펀드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지원’에서 ‘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K-팝, 드라마, K-푸드, 패션, 뷰티 등 연관 산업까지 포괄해 수출 기반을 넓히며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그런데 의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K-컬처 펀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지.​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 2조 7,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약 52%(1조 4,000억 원)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남아 있었대.​정 의원은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K-펀드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최대 마이너스 16%였다. 투자 환경 개선과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컬처를 이끄는 연예 기획사의 미등록 업체 통계와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어. 등록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됐는데, 문체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규모별 분류 통계조차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초 행정이 무너지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고 경고했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짝퉁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컬처를 이끄는 연예 기획사의 미등록 업체 등 관련 통계와 관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어.​양문석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사 등록 제도가 2014년 도입됐으나 문체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기획사들도 규모별 분류 통계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강조했어.​양문석 의원은 “(행정 부실은) 연예계의 성추행, 기본권 침해, 노동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K-팝, K-드라마 등 온갖 ‘케이’ 산업의 화려한 외형만 내세우지만, 이를 떠받칠 예술 행정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문화시설 부족한 지방, 시설 확충 필요해의원들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어. ​2023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약 30%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8월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자체별 예약 순위를 보여주며, “서울, 과천, 청주에 국립미술관이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가 1위다. 그만큼 수도권 북부 국민들이 문화 향유에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향유하려는 국민 수준에 맞게 지역에 적절한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 수도권에 시설이 많은 것 같지만 인구 대비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김승수 국민의힘 짝퉁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 ​김승수 의원은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곳이 비수도권이다. 실제적 문화 향유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최소한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 혜택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화된 지역별 문화 축제와 행사를 사례로 들었어.​이에 최휘영 장관은 “특화된 지역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는데 부족했다”고 말했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발행한 미술 전시 할인쿠폰의 광역단체별 사용 현황을 예시로 들며, 지역 편중의 심각성을 지적했어.​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80% 가까운 사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다른 지역은 대체로 2%였으며, 일부 지역은 0%에 달했어.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박정하 의원은 “미술 전시 쿠폰 활용도가 왜 적은가 살펴보니, 쿠폰 사용처는 100곳인데, 서울에 47개, 부산 13개, 경기 10개 등이며 이외의 지역은 5곳 이하다. 세종, 울산, 충남, 전북은 0곳이었다. 미술 전시가 없는 곳에도 (쿠폰을) 배포했다”고 말했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은 서울이 85.5%로 압도적으로 많았어. 짝퉁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으며,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어.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지.​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어.월 매출 2천의 암표상 등장, 막을 수 없나암표 거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이던 공연 암표 신고가 2022년에는 4,22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어. ​그런데 올해 8월까지 실제 발권 취소는 1,020건 중 46건뿐이었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보좌진이 인기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암매를 진행했는데, 실제 가격의 3배가 넘는 가격이었다고 전했어. 이어 박 의원은 거래 방식의 심각성도 지적했어.​박 의원은 “(암표상이)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입장 팔찌를 수령한 후, 스티커 제거제를 사용해 보좌진 손목에 옮겨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무 문제 없이 공연장에 입장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흔한 수법이다. 이 정도면 단순한 티켓 되팔기가 아닌 지능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어.​그런데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했어.​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전담 인력은 단 1명이고,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거든. 박 의원은 “이건 실효성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어. 공연법 제4조의2 /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갈무리​공연 티켓 부정 판매는 「공연법」 제4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지만, 짝퉁 부정 예매와 웃돈 거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대.​최휘영 장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암표 거래는 공연 문화를 흔드는 행위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어.​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한 암표상의 블로그 글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암표는 공연 외에도 프로야구에서도 빈번한 일이지.​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티켓 전쟁이다. 선예매를 넘어 선선예매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가의 멤버십 등을 통해 선예매로 좌석이 선점되다 보니 불공정하다”며 한 암표상의 블로그 글을 공개했어.​암표상 블로그 글에 따르면, 한화 경기에서만 1,500만 원의 수익을 냈으며, 한 달 수익은 2,800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암표상은 “돈을 벌어 성공한 케이스”라는 글을 남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어.​정 의원은 “티켓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다. 선예매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암표상이 활개 칠 수밖에 없다. 매년 문제가 되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정부가 손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이에 최휘영 장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암표상이 표를 사는 것,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입법이 많이 됐으나 통과되기 위해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어.​;[핸드메이커 전은지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만에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 정부와 새 정부가 맞붙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증대이기도 짝퉁 하지만, 진행된 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