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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료계,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전공의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직접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될 지 주목되는 이유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2월17일 국회에서 현대저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난 뒤 토론회를 제안했고 의협 측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측에선 우 의장과 입법조사처 관계자, 정부 측에선 복지부 관계자, 의료 주택금융공사 채용 계에선 김 회장과 박 위원장을 비롯해 교수 한 명이 추가 섭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안건을 발제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사저널에 "우원식 의장이 (토론회를) 먼저 제안해주셨고,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를 구 오늘만특가 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됐다"며 "큰 틀에선 전공의들의 지나친 근무시간, 노동 착취 구조, 벌칙조항이 거의 없는 전공의 특별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선 '최대 80시간 자동차유지비비교 '이 아닌 '디폴트(기본) 값'이 80시간인 셈"이라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 40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는 관점에 따라 전공의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선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대한외 씨티캐피탈 과학회, 대한외상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김상훈 정책위의장, 나경원·추경호·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 위원장도 해당 토론회를 참관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한 근로환경을 요구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을 개정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산입하고, 근로감독과 벌칙조항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제라도 노동착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만 명의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년간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그간 전공의를 착취하며 병원이 취한 부당이익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