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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 수가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해 결혼한 30대 초반들이 얼마나 출산을 선택할지에 달렸다. 다만 출산율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을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원 효율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교수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월 출생아 ‘역대 최대폭’ 증가…7개월째 증가세
26일 통계청의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로 태어난 아이는 2만 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486명) 늘어났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담보대출한도조회 이래 1월 기준 최고치며,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13.4%) 이후 4개월째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6%(8300명) 늘어난 23만 83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성과급 상여금 수인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1년 전(0.72명)에 비해 0.03명 늘었다. 2016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며 2023년 최저치를 찍었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모두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최근 반등에는 지금의 30대 초반 세대가 결혼·출산에 나섰다는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 집매매시 세금 청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들이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었다”며 “각종 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물론, 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세자금대출 연장서류 (저고위)를 필두로 결혼·육아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 양육가정 조세 지원 등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 지원 정책을 펴왔다. 지난해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를 비롯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0만원→20만원),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씩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제보다 재정지원 요구도…“가족수당 등 효율화해야”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인 30대 청년층의 소득이 다른 세대보다 낮아 이들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은 세제 지원 중심의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2023년 기준 30대의 근소세 실효세율은 4.8%로, 40대(7.0%), 50대(8.4%)보다 낮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8.7%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무자녀 단독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8%, 2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에서 5.2%였는데 자녀를 키울 경우 세 부담이 1.7%포인트밖에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4%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도 국세 감면액이 78조원에 달하며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지출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을 정리하고, 각종 중복·유사지원을 막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복·유사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등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예정처는 재정 효율화와 더불어 주택가격 안정, 도시 집중 억제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더불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인구가 많은 30대 초반이 각종 지원의 적기”라며 “이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추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