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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 이언주의원실 제공)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 복리계산기 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호관세 시행일이 90일 늦춰진 것에 안도감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협상으로 자칫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결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유예 기간이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향후 부과될 관세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통상 교섭 신혼부부대출 의 결과가 혹시라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유발되지 않을까, 기반 산업의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걱정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통상정책의 목적은 미국 무역적자 축소, 중서부 제조업 르 뉴스타 네상스, 미·중 패권경쟁 승리”라며 “틱톡 매각 압박 사례와 같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딜메이킹(거래성립)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중 2차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중국의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져 완충 역할을 한달육아비 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경제 심리 위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미약)에 빠진 상황에서 관세 전쟁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 선임연구원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중장기적 흐름에 집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용성 강조, 최신스마트폰 원산지 규정 강화, 공급망 이원화 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연구실장도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이 한국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덤핑판매 전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여부 및 이를 국내 투자유치에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