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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소비세 감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1989년부터 3%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현재 10%의 소비세를 붙이고 있다. 앞서 여당 측이 일본 정부 서민 에 소득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데 이은 두 번째 안이다. 여당 내에서는 특히 식료품 등에 대한 한시적 소비세 인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중앙 간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로 가계나 기업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것”이라 론대출 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금 지급만으로는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민당 내에선 올여름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소비세 감세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 지지율이 상품권 스캔들로 급락한 가운데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처럼 이번 선거에서 참패해선 안 된다는 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기의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하를 단행하는 데엔 세수 부족과 법 개정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세가 일본 세수의 최대 3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할 아카자와 료 NH농협캐피탈 세이(赤澤亮正·64) 경제재생담당상과 회의를 가졌다. 아카자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도 조직했다. 이시바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종합대책본부 산하의 조직으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관세 유예 기간이 90일인만큼 협상 개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아카자와 장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절 이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센트 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미 쌍방의 이익이 될 폭넓은 협력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NHK는 아카자와 장관이 미국에서 일본 시간으로 오는 17일 베센트 장관 등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