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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한옥 천장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새 입주자가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전 집 주인이 치매에 걸리기 전 몰래 보관했던 돈으로 밝혀졌다. 치매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과거 기억이 사라지면서 귀중품을 보관했던 장소도 잊을 수 있다. 이른바 '치매 머니'도 그 중 하나이다.
치매 심해진 시어머니 금융 계좌 어떡해...치매와 함께 돈도 사라지나?
방빼기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 예금 계좌에서 요양 비용을 꺼내 쓸 수 있을까? 금융 기관 등은 치매 환자명의의 예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치매 머니')이 154조 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이상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가 153조 5416억 원(2023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액수다.
조사 결과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 명(2023년)이었다. 이들 중 62% 가량인 7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약 2억 원으로 추정되는 자산을 보유했다. 이 '치매 머니' 중 71.5%(114조 원)는 본인의 사망과 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속 이전에는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이었다. 21.7%(33조 4000억 원)는 금융 자산 형태였다. 저출산위는 '치매 머니' 증가로 인해 돈이 묶이면서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이용한 금융 사기 등을 막을 방안도 시급하다.
사기 범죄의 타깃, 가족 간 유산 다툼. 재판관 ..치매의 뒤안길은?
치매 진단을 받아도 은행 거래 등 경제 활동은 할 수 있다. 다만 치매 증상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될 위험도 있다. 치매 환자가 했던 돈 거래는 '그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며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치매 환 고정금리 대출 자가 자녀 1명에게만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 1명이 형제들 몰래 치매 부모의 재산을 빼돌린 일도 있다.
우리 가족은 치매에 대비하고 있나...
치매 증상이 보여도 초기라면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증상이 더 나빠져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는데 자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들도 아직은 인지 기능이 있는 부모의 재산 얘기를 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괜한 오해를 사서 불화가 싹틀 수 있다. 하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의 예금·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가족끼리 의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면 부모 명의의 금융 계좌 인출이 어렵고 부동산 매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까지?
가족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치매 환자의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성년'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 결정이 어려운 '피한정' 후견인 지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후유증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대이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