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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과 마이크론뿐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도 해당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죄면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CN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이 이 같은 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 하나로통신요금 를 받으려는 계획의 확장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00억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왜 1000억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반도체법 보조금)을 줘야 하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 신차대출 나. 트럼프의 답변은 우리 돈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집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확보해 미국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행정부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당시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약 6조6000억원), SK하이닉스 4억5800만달러(약 6404억원)이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런 지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상무부가 재협상을 급여소득자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지원금과 기업의 지분을 맞바꾸는 형태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은 이례적이며, 해외 기업에도 지분을 요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매체들은 익명의 취재원들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마음에 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했다.
러트닉 장관의 구상은 최근 인텔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분 인수 아이디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러트닉 장관이 인텔과 정부의 10% 지분 확보 협상을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미국의 필요를 우선시하고자 하며, 이는 전에 없던 창의적인 구상"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업체 지분 인수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경영간섭을 포함,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영향력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prid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