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감행 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같은 초강경 압박할까

북한 매년 10~20억불 금융 탈취 막아야 美 금융제재 역량 확신...전 BDA 제재 담당자 "정치적 의지 결여, 초당적 정책 실패' 지적미 의회 등 북한 돕는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집행 움직임..[파이낸셜뉴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 위성사진. 사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잇단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동맹과 우방국과 함께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엔에서의 제재 추진 재개는 물론 단호한 독자제재 부과를 시사했는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같은 초강경 압박이 부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최근 블링컨 장관은 대북 군사태세 조정을 준비하고 미국 재무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에서도 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한편, 북한 김정은은 북핵의 위협과 핵 고도화와 함께 외무상에 강경한 대미 협상 전문가로최선희를 임명해 대북외교가 순탄치 않을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가중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감행 움직임,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대북 압박, 북한 주민들을 향한 정보작전 시행...이에 대해 2005년 당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담당한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는 중요하지만 충분하진 않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더 넓은 범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데이비드 연구원은 "사이버 작전과 다른 전술적 작전을 포함해서 미국과 한국은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이란식 도구를 북한에 적용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그는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구사했던 이 방법에 대해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런 도구를 사용해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데이비드 연구원은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돈을 훔칠 수 있는 역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것은 큰 사안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어떻게 자금을 대느냐'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돈의 흐름을 차단하고 실제 핵실험 감행 역량과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슈아 스탠튼 미국 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도 "제재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데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주민들을 향한 정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지 전에 기존 제제의 문제점으로써 2018년 중반 이후 제재 집행은 그전의 10년간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제재를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놓고 협상을 한다면 그들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실제로 우리(한미, 자유진영 국제사회)가 보내는 메시지는 적당히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을 제외하고 '제제 집행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짚었다.그러면서 조슈아 변호사는 "우리는 사실상 2021년 12월 이전까지 아무런 대북제재조차도 취하지 않은 채 꼬박 1년을 보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미 존재하는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태환 화폐을 발행하는 동맹들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27일 일본 근해에서 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미일 연합훈련 중 일본에서 출발한 특수작전용 수직이착륙기 CV-22B는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을 비행했다.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북한 정권 자체를 뒤쫓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미국의 금융제재 역량 확신...북한 매년 10~20억달러 비트코인 탈취 막아야데이비드 연구원도 "제재에 대한 검증과 준수는 전체 미국 정부로 볼 때 거의 전무하다"며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한 번 하고 다시 취하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것은 알카에다, 헤즈볼라, 북한, 이란에 대해도 그랬다며 거의 일회성에 그친 제재의 지속성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50% 규정'도 그렇다면서 제재 대상 기관이 소유주를 변경해 제재의 주체가 49%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 해당 기관은 더 이상 제재하지 않는다는 제재법의 허점을 지적했다.또 이렇게 제재 대상 기관이 단지 소유권을 조정하고 실제로 이전도 하지 않은채 주소를 변경하고 심지어 팩스번호를 변경해 대북제재를 받은 많은 기관들,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제재 대상들은 제재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 현재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데이비드 연구원은 "그들은 미국을 통해 자금 이체를 하면서 여전히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 은행들이 이를 단속해야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 자체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미국의 금융제재가 최대압박 효과를 갖지 못하고 중국 은행업계가 미국의 자금세탁과 제재의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의지의 결여"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이유로는 '초당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제관계 속에서 '강압적 외교'가 다소 점잖치 않은 방법이라는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있었고 우리는 외교를 앞세우다 보니 중국을 방치했고 중국 은행들이 기소를 면하도록 했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제를 피하게 했다는 분석이다.이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은 무기를 팔아 핵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정권으로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대북 압박을 위해서는 '정권 자체를 뒤쫓는 것을 주된 목표를 삼아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겨루는 것이 주요'하다며 "그들을 부지런히 상대하는 것뿐 아니라 기본적인 권력을 빼앗는 것으로 미국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최근 매년 10~20억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박사이트와 게임사이트를 통해서 탈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맨 위) 폭격기 비행훈련. 사진=미국 태평양공군■북한 3·4번 갱도 '복구' 추정 정황... 한·미 정찰자산, 전략자산 감시·압박 강화, 북한 돕는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집행..최근 미국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 이와 같은 지적과 논의가 잇따라 대두됨에 따라 조만간 강력한 군사적 현시뿐 아니라 강력한 금융제재가 강화·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패럴렐'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핵실험장 내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 입구 주변에서도 콘크리트 차단벽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차 '특이동향'이 포착되면서 한·미 당국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한·미 당국은 북한이 김정은과 수뇌부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 주변에 정찰자산과 전략자산을 총집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이례적으로 현재까지 열흘 넘게 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선 미 해군의 항모급 3척이 훈련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 미군 공군도 B-52H 전략핵폭격기를 일본 상공으로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16일 오전부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를 비롯한 RC-12X '가드레일', RC-135V '리벳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 다수가 우리 공군 정찰기와 함께 한반도 주요 지역 상공을 날며 북한 동향을 살폈다고 전했다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 공군은 지난 3일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1B 랜서를 전진 배치하고 열흘 넘게 출격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