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동원 배상’ 해법 찾기 위해 민관 기구 만든다

전범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임박양국 관계 회복 불가능 상황 우려국민·피해자 수용 묘안 찾기 나서



일제의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0년 10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관료와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한·일관계의 난제 중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민관 합동기구의 검토에 나선 데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시점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버티기 중이다. 일본제철은 지난 1월 강제매각명령에 즉시 항고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4월 재항고했다.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현금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에 민관 합동기구 구성이라는 대안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없이 한국 정부만 해법 모색에 분주한 모습은 국민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9개당 당수 토론회에서 “지역안보 환경에 중요한 일·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싶다”면서도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 등의 과제 진전이 중요하다.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29∼30일)를 계기로 한국·호주·뉴질랜드·일본의 4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