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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지역사회 들끓는 비판에 공장부지 매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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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11 03:31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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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경자청 “용도변경 불가”…에코클러스터는 계속 추진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코리아)가 부산 강서구 신호동 공장부지 일부의 매수의향서를 받아 논란(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등 보도)이 불거진 토지매각 작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4월 부산시와 합의한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에코클러스터) 조성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이사가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한 뒤 악수하는 모습.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르노코리아는 10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오는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9월 30일로 알려진 매매계약 체결도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 측은 또 “자동차 부품 업계를 중심으로 에코클러스터 협력업체를 찾는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지 매각이 중단된다고 시와 합의한 에코클러스터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부지매각 사실 자체를 부정하던 르노코리아가 사실상 관련 작업을 인정한 것은 물론, 매각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이 같은 입장 변화는 지역 사회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2020년 기준 3조3008억 원)을 기록하는 대기업이 지역사회의 비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르노코리아 공장이 있는 신호산단 관리 권한을 가진 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용도 변경 가능성은 일절 없다’고 일축한 것도 이번 부지 매각 작업의 중단 이유로 분석된다. 르노코리아는 매수의향서를 받을 때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변경하는 작업은 매수자의 책임’이라는 문구를 공지했다. 지역 상공계에서는 르노코리아가 차후 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시설 건립을 전제로 매각 작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르노코리아 전경. 국제신문DB더욱이 이번 토지매각 작업은 이미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등 ‘선협의 후매각’의 형태를 취해야 해, 설사 업체 측에서 부지 매각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을 결정짓는 처분인가를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만에 하나 계약이 이뤄지더라도 차후 시와 르노코리아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부지 매각 추진을 두고 반발했다. 르노코리아 공장 부지는 1990년대(당시 삼성자동차) 설립 때 조성원가(3.3㎥ 당 56만 원)에 분양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경영난을 겪을 때마다 부산상공계와 시민사회는 ‘르노코리아 살리기’에 나서왔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르노코리아의 부지 매각 움직임은 매출 1위 기업이 지역을 외면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며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땅장사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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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송윤혜송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를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지금 상황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조각(組閣)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 장관급 이상 후보자가 4명째 낙마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에 앞서 정호영(보건복지부)·김인철(교육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송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당선인 시절 조각 인사를 검증했던 팀이 했는지 지난달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송 후보자 사퇴로 취임 두 달이 넘도록 윤 정부 인사 시스템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송 후보자는 휴일인 10일 오후 공정위를 통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큰 공직을 맡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2014년 서울대 학생 100여 명과 한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다시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일을 둘러싼 구설이 이어지는 데 대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것 같다는 게 공정위와 대통령실 설명이다. 송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직자보다는 학자에 맞는 스타일인데 최근 논란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인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다시 사과하면서 “만약 일이 커져 이건 아니다 하면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성희롱 발언 문제를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당시 송 후보자가 저녁 자리 참석자들에게 사과해 일단락됐고 학교 측에서도 별도의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송 후보자도 지명 후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관가에서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우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자리”라며 “공직 제안을 수락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송 후보자가 어떤 이유에서 사퇴를 결심했건 그를 인선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부담을 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전(前)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송 후보자 사퇴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이상 후보자 4명이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건 인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 4명 중 3명은 윤 대통령 지인이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여성 후보자다. 대통령실은 “장관 인선에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은 작용하지 않으며 전문성과 역량만 본다”라고 했다. 하지만 검증을 부실하게 했거나, 검증을 제대로 하고도 대통령이 찍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후보자의 경우도 대통령실이 이미 성희롱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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