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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금리 상승기 서민과 2030세대 이자부담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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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7-14 13:06 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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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상승기 이자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8일 제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소상공인과 주택담보 대출 20·30대 등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인상했다"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원금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한후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등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 자금지원(생계비·긴급자금 등)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출 최장 만기를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기다리던 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전문가, 상담 직원, 관련 기관장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며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상승기 이자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8일 제1차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소상공인과 주택담보 대출 20·30대 등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인상했다"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원금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한후 "주택담보 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등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저금리·고정금리·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 자금지원(생계비·긴급자금 등)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출 최장 만기를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기다리던 서민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전문가, 상담 직원, 관련 기관장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며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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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기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근거로 '여당의 방송장악 우려'를 드는 데 대해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 아닌가"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KBS 오전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가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해서 우리가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묻자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사실상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지부가 각 공영방송사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방송장악'에 가까운 건 오히려 현 야당이란 입장으로 풀이된다.권 대행은 거듭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장악하나.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각 공영방송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기자가 "언론인 입장에선 민주노총 산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해도 그는 "그건 사실 아니냐"며 "여기서 KBS하고 내가 논쟁할 건 아니지만 우리(국민의힘)가 보기엔 그렇다"고 했다.이어 "MBC 같은 것도 보시라.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사장 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린 여당이지만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 그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방송을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국민의힘)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전날(13일)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요구한 데 대해 양금희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전반기 상임위 재배분 여야 합의로 반환이 약속된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애초 관례였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약속을 양보로 둔갑시키면서까지 행안위와 과방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경찰과 언론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 환노위(환경노동위)에 단 한명도 1지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권 대행은 이날 "법사위는 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합의문으로서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을 한 사안이고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졌다"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는데 자기들이 안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가지 안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하자 마자 입 딱 다물고 그대로 현행법대로 다 임명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또 되자마자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태도가 180도 다르다"고 꼬집었다.한편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KBS 소속 기자가 '민주노총 좌지우지' 발언을 따져 묻자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대꾸했다. 이어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재질문에 "개인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경영진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했다가, 소속을 확인한 뒤 "KBS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KBS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뒤이어 다른 매체 기자가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질문하자 "난 모르겠다.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본 적이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 과방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재차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권 대행은 이후 MBC 소속 기자와 마주치자 MBC 소속인지, 민주노총 소속인지부터 묻고는 'KBS에서도 그렇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하느냐. 여당 원내대표이지 않냐'는 항의성 질문에 "사실인데 뭐"라고 잘라 말하며 자신의 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평가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기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근거로 '여당의 방송장악 우려'를 드는 데 대해 "KBS를 비롯해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 아닌가"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KBS 오전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가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해서 우리가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묻자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나. 장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사실상 정치적 이해를 같이 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지부가 각 공영방송사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방송장악'에 가까운 건 오히려 현 야당이란 입장으로 풀이된다.권 대행은 거듭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장악하나.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각 공영방송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기자가 "언론인 입장에선 민주노총 산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언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해도 그는 "그건 사실 아니냐"며 "여기서 KBS하고 내가 논쟁할 건 아니지만 우리(국민의힘)가 보기엔 그렇다"고 했다.이어 "MBC 같은 것도 보시라.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사장 하고 지도부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린 여당이지만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 그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집권할 때 방송을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국민의힘)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전날(13일)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요구한 데 대해 양금희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전반기 상임위 재배분 여야 합의로 반환이 약속된 것이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애초 관례였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약속을 양보로 둔갑시키면서까지 행안위와 과방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경찰과 언론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더 이상 그런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 환노위(환경노동위)에 단 한명도 1지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경찰과 언론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려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권 대행은 이날 "법사위는 의장과 다른 당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민주당이 이미 작년에 합의문으로서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을 한 사안이고 운영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졌다"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는데 자기들이 안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여러가지 안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하자 마자 입 딱 다물고 그대로 현행법대로 다 임명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또 되자마자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태도가 180도 다르다"고 꼬집었다.한편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KBS 소속 기자가 '민주노총 좌지우지' 발언을 따져 묻자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대꾸했다. 이어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취재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재질문에 "개인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경영진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했다가, 소속을 확인한 뒤 "KBS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KBS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뒤이어 다른 매체 기자가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질문하자 "난 모르겠다.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본 적이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해 과방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재차 밝히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권 대행은 이후 MBC 소속 기자와 마주치자 MBC 소속인지, 민주노총 소속인지부터 묻고는 'KBS에서도 그렇고 라디오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감정적인 발언을 하느냐. 여당 원내대표이지 않냐'는 항의성 질문에 "사실인데 뭐"라고 잘라 말하며 자신의 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평가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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