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사면,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니…

역대 정부 취임 첫 사면서 정치인 거의 없어尹정부, MB·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문재인정부, 정봉주 전 의원 유일이명박정부는 예외…정치인 여러명 사면윤석열정부 첫 특별사면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을 포함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경제 부문에 대한 사면이 주를 이뤘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덜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그러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경영활동의 제약을 받아왔다.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노동 사범들도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나,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정부 첫 특사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당초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주안점에 뒀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정치인을 사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이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공안·노동 사범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김영삼정부는 취임 초기인 199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고(故) 문익환 목사를 특별가석방하고 70세 이상의 장기복역 간첩 등 공안 사범과 민생사범 4만1886명을 사면했다.김대중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당시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을 포함해 552만여 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노무현정부 역시 취임 후 두 달가량이 지난 2003년 4월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1천4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다만 이명박정부는 첫 특별사면부터 정치인들 여러명을 사면했다.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문희갑 전 대구시장 등 12명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경제인 사면도 대규모로 이뤄져 정몽구 전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는 물론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사면됐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약 1년만인 2014년 1월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기조대로 재계와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을 사면했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문재인정부도 취임 첫해 연말 생계형 사범 6444명을 사면했다.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경제인들은 배제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돼 피선거권을 다시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