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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좌초되나…오늘 오후 4시 긴급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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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8-27 13:43 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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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기한 소송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與 “비대위 유효” vs 李 “출범 자체 무효” 격론 예고비대위 유지시 위원장 선임·대표 직대체제 등 논의[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여당이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여당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당 지도부의 공백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토요일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관련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다 의총에서 중지가 모아진다고 해도 이를 결정할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대해 당은 법원의 판단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열어 전 의원들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주말에 전국 각 지역구를 찾을 예정인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다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을 우려해 의총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 지도부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법원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얼마나 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은 현 비대위 전환 과정과 비대위원 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만약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현 비대위를 공식 해체하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지위는 다시 이 대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징계기한인 내년 1월 8일까지 당은 또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현재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위원 등 3명인 상황이라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열거나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열리는 긴급 의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당헌이나 규정을 준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당대표 사고나 궐위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원톱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부총질 문자 유출 논란, 꼼수 당헌 개정 등 현 사태를 야기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에 대해 당은 법원의 판단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또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열어 전 의원들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주말에 전국 각 지역구를 찾을 예정인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다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을 우려해 의총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찾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 지도부 체제가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법원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얼마나 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은 현 비대위 전환 과정과 비대위원 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만약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현 비대위를 공식 해체하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지위는 다시 이 대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의 징계기한인 내년 1월 8일까지 당은 또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현재 최고위원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위원 등 3명인 상황이라 추가로 전국위원회를 열거나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열리는 긴급 의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당헌이나 규정을 준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당대표 사고나 궐위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원톱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내부총질 문자 유출 논란, 꼼수 당헌 개정 등 현 사태를 야기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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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와 Su-35S전투기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 '중·러의 역내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시아 동맹과 공조할 사안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한·미·일 간 협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 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답했다.이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중·러 폭격기의 한국 카디즈 진입을 미 국무부가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공동 현안이라는 인식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 한국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날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전략폭격기 2대와 Su-30 수호이 전투기 등 여러 대를 동원해 카디즈에 진입했다.하루 전인 2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있어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A Russian Su-30SM jet fighter flies dur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Belarusian Air Forces in Belarusian air space, in this still image taken from a handout video released February 14, 2022. Russian Defence Ministry. 사진=뉴스1미 국무부는 한동안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며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해왔다.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중·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카디즈에 진입했던 때로 당시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일본해(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고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같은 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대규모 연합 훈련의 재개 및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중·러는 한미연합훈련시 훈련상황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바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사드의 한국배치 등 미군의 한국 내 전력 강화에 반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단독으로 Tu-95 전략폭격기와 수호이 Su-30(나토명 플랭커-C) 전투기를 동원 카디즈에 진입, 한미연합훈련 견제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8월 24일(현지시간) 호주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KF-16(뒷줄 2대)과 호주 F-35A 전투기가 함께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변국의 카디즈 강압은 크게 △중국 단독 진입 △러시아 단독 진입 △중·러 연합진입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며 "이번 러시아가 단독 카디즈 진입은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적·군사적 강압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반 센터장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미국을 중심으로 반러시아 전선을 형성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양 진영의 대리전 지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의도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나비효과로써 '대리전 지대 확장'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한·미가 한반도 전구를 대상으로한 연합 훈련을 빌미로 한반도를 간접적인 대리전 지대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발을 유라시아 외부에 위치한 역외 대리전 지대에서 쏟아내려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이어 반 센터장은 "러시아의 이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카디즈를 명확한 원칙이 가동되는 '흑백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선 러시아 군용기 진입시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상쇄가능한 해·공군 전력을 적시적으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미 간 정보 및 대응방침 공유 강화 등 한·미 간 전략적, 군사적 협력의 공조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청사. 사진=뉴시스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와 Su-35S전투기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 '중·러의 역내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시아 동맹과 공조할 사안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한·미·일 간 협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 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답했다.이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중·러 폭격기의 한국 카디즈 진입을 미 국무부가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공동 현안이라는 인식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 한국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날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전략폭격기 2대와 Su-30 수호이 전투기 등 여러 대를 동원해 카디즈에 진입했다.하루 전인 2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있어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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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청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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