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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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현재 당의 위기는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 혼란 책임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견 표출되면서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대표 징계 후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 당대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의총을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7월 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가 있어 곧바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명의 연판장까지 돌았다”며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 뜻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했다. 당시 제 기억에는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대위 출범에 찬성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선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를 출범했지만 26일 법원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27일 우리는 또다시 의총을 열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당헌·당규 재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 자율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상시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결정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기존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법원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 역시 의총의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대표 징계 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총을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총의를 모았다”며 “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비상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해야 한다. 의총에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나아가 “우리는 위기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나. 비대위 출범 전 최고위원회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는 무엇보다 의총을 통해 우리 스스로 의결한 내용”이라며 “자신의 결의를 자신이 준수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다. 위기는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 우리의 결정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새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기존 비대위를 존속시키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표결을 하자고 그랬는데 거부당하고 그냥 박수 치고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의원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 징계 건은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했다”며 “65명 중 34명 정도 손을 들었던 것 같고, 주류랑 가까운 의원들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표결을 안 하고 박수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이에 사회자가 ‘의원총회 규정이 있지 않냐’고 묻자 하 의원은 “대체로 의원총회는 합의제로 해왔는데 박수로 할 때는 완전 합의, 절대 다수의 합의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강력한 이견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만 두고서라도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고, 발언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입장이 있다. 다 찬성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당 망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처럼 가는 방향도 다르고 그 방향을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주적이지 않고 창피하다”고 했다.추석 전 당의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권 원내대표 사퇴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하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추석 전에 수습도 안 되고, 우리 당 운명을 법원이 결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다”며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추석 전에 수습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대통령실이나 당내 주류 세력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비대위에 대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건데 (당이) 국민 민심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욕만 먹지, 칭찬 받고 박수 받고 이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 대해선 “자기가 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습 방향이 완전 잘못됐기 때문에 못 한다”며 “만약 수습한 다음에 사퇴한다면 계속 사퇴를 못 하는 이런 조금 웃기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하 의원은 또 당이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자유’라는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라며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이런 비판은 충분히 용인할 거라고 본다.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를 추진하게 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도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