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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사실상 무산..."득보다 실, 부산 빨대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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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은선수 22-09-20 06:09 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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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내년 1월 본격 사무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남도가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특별연합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대신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은 필요하다”며‘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부산시와 울산시에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적극 수용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울산시는 “자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발표 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부울경 특별연합 “권한 없고, 재정지원 근거 부족해” 경남도는 19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7·8월에 용역을 실시했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행법상 설치 근거만 있을 뿐 특별한 독자적 권한이나 인센티브가 부재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반면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만 든다고 꼬집었다. 도는 당장 예산 161억원, 인력 147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특별연합이 진정한 통합이라기보다 여러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업무처리 방식’에 불과하다 했다. 그러면서 업무 공동 처리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이해관계 상이로 갈등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 의사 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경남 득보다 실 커”…부산 중심 ‘빨대 효과’ 우려 특히 도는 특별연합이 “경남에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을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 점은 ‘순기능’으로 꼽았다. 하지만 경남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기반이 재편, 경남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처럼 인구가 유출되면서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기업 투자가 집중하면서 경남 인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가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박완수 경남지사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특별연합은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특별연합이) 오히려 부울경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울경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부울경에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내놨다. 1단계로 내년까지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을 제정한다. 마지막 3단계인 2026년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부산 ‘적극 화답’…울산 ‘미온적’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부산시 이날 오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남도 제안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경남, 울산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두겸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체 용역을 실시 중이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 경주와의 '해오름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박 지사는 “울산이 반대한다면 부산·경남이 먼저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부울경 시·도지사가 이번 달 안으로 회동을 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 행정통합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으면 곧바로 행정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무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전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019년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올 7월 취임한 박 지사가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연구 용역을 거치면서 경남도 입장은 180도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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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 이베코 부스에 전시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된 수소전기 대형 밴 ‘e데일리 수소전기차(eDAILY FCEV)’. (사진=현대차 제공)현대차는 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인 ‘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서 이베코그룹과 함께 ‘e데일리 수소전기차(eDAILY FCE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현대차와 이베코그룹은 지난 3월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목표 아래 ‘공동 기술 및 상호 공급 기회 탐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친환경차 관련 협업 가능 분야를 적극 검토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공개한 ‘e데일리 수소전기차’는 현대차와 이베코그룹이 함께한 두 번째 협업의 결과물이다. 지난 7월 양사는 이베코그룹의 버스에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협업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e데일리 수소전기차’는 이베코그룹의 대표 밴 ‘데일리(DAILY)’를 기반으로 하는 7톤 급 대형 밴이다. 이베코그룹 산하 FPT 인더스트리얼의 최고 출력 140kW 급 전기모터와 현대자동차의 90kW 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3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15분 내외, 최대 적재량은 3톤(t)이다.특히 탑재된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상용차 분야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스위스 전역에서 450만 km 이상의 누적거리를 달성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어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현대차와 이베코그룹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긴 주행거리와 높은 적재량을 갖춘 ‘e데일리 수소전기차’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중 특히 장거리 부문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e데일리 수소전기차’는 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 이베코 부스에서 오는 25일(현지시간)까지 전시될 예정이다.한편 현대차와 이베코그룹은 이후에도 “Engineered by Iveco Group, powered by Hyundai”라는 슬로건 아래 △제품 교차 판매 △전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부품·시스템 등의 교차 사용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기술 공동 개발 및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파워트레인 교차 사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도 타진할 계획이다.마틴 자일링어 현대차 상용개발담당 부사장은 “이베코그룹과의 수소버스 관련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양사 협업의 두 번째 결과물인 ‘e데일리 수소전기차’를 공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이베코그룹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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