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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2.5%로 내리며 총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업계에서는 각국과의 무역 균형을 되찾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일 무역 적자의 80%가량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낮춤으로써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자동차저금리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산 수입차에 보다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에게 “나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지지해온 기업 단체 ‘번영하는 미국 월복리이자계산 을 위한 연대’(CPA)의 존 투미 상임이사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업체들의 해외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업계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어리석다”(silly)면서 본인이 대화를 나눈 제조업 경영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협제2금융권 “괜찮다”(cool with it)고 했다고 미 경제 방송 CNBC에 말했습니다.
그는 “경쟁업체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 좀 실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봐라.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과 유럽에 추가 ibk기업은행스마트뱅킹 적인 양보를 하도록 압박을 높이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일본의 5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현될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중국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다른 전기세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58%에 그쳤다고 미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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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