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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 미국 상호관세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망사용 대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이재명정부는 망사용 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에 불리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서다. 이에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려면 망사용 대가 제도화 폐지를 패키지로 묶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망사용 대가는 국내외 플랫폼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통상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한국 정부가 양보해선 여자 직장인 쇼핑몰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AI(인공지능) 시대 네트워크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28일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처럼 비관세장벽 논쟁이 있던) 유럽연합(EU)이 전날 미국과 상호관세를 15% 낮추는 협 상환기간이란 상을 완료했다"며 "EU는 DSA(디지털서비스법) DMA(디지털시장법)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DSA·DMA는 미국 빅테크(대형 IT기업)를 겨냥한 규제법이지만 EU는 디지털 시장 발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해왔다. 신 교수는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도 처음엔 미국 빅테크가 반발했지만 유럽이 완승했다. 전세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자 도덕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망사용 대가 규제법안이 한국만의 법이 아니라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이슈도 없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새마을금고 공제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4.9%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4.4% △애플 1.2%를 더하면 약 42%가 글로벌 빅테크에서 나온다. 국내 1위 IT(정보기술) 사업자 네이버(4.9%)의 9배 수준이다. 문제는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일상화로 통신사의 인터넷망 투자부담이 급증하는데 구글이 불가산명사단수취급 사용 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타와 넷플릭스는 망사용 대가를 내고 있다.
신 교수는 "통신사의 망 투자규모는 증가하는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빅테크의 AI 서비스 확장으로 트래픽이 폭증할 전망인데 망 무임승차가 지속되면 통신사의 투자여력이 악화한다"고 꼬집었다.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 즉 통신사가 네트워크 용량을 증설·개선하지 않으면 AI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방향성을 담은 '프로젝트2025'에서 빅테크의 망 비용부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도 망사용 대가를 제도화하는 DNA(디지털네트워크법)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망사용 대가를 의무화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경쟁과장은 "망사용 대가는 글로벌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2019년 망사용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위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