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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해 기업 배당을 늘리고 증시로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시장 신뢰 확보에 앞서 정치적 설득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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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에 세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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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다. 여기에 △배당성향 40% 차량할부계산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에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확대하려는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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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실효성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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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그래픽=김다나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잖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 직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크레딧뱅크 말했다.

반대 의견은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 정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박근혜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대주주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정책 실효성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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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과세·배당 환류 세제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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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제 논란은 배당소득 과세에 그치지 않는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도 논쟁거리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배당 환류 촉진을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했다.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도 높였다. 투자포함형 비율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상향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