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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조원이 넘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연차보고서가 가입자인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불친절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적인 연기금이 연차보고서를 통해 투자 전략, 위험 수준, 비용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캐나다 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적연금 등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의 연차보 중소기업대출금리인하 고서와 비교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기금들이 연차보고서를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과 알기 쉬운 용어를 통해 기금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자산운용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위험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도 금융위기나 전쟁 같은 가상 시나리 정기적금 금리비교 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의 성별·연령 다양성을 공개하고,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된 내용도 담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일본 후생연금은 외부 자산운용사의 선정 과정 등을 상세히 삼성성적 보고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에는 이러한 핵심 정보들이 빠져 있었고, 설명 또한 비전문가인 국민 시각에서는 불충분했다.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위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소개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측정 결과는 없었다.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도 나열하는데 그칠 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나 향 개인회생 급여압류 후 개선의 여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금들은 위탁운용 보수, 성과 보수, 관리 비용 등을 상세히 공개한 반면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편이었다. 기금운용위원의 다양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도 미흡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세대 간 부양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해야 쓸모없는 사람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구구조, 경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운용수익률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기금규모를 제시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에 대한 측정결과와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성과의 원인을 요인분해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도 공시하라고 조언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각각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공시활동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들의 이해를 높여 현재 진행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