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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최근 공개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치료' 등 14건의 의료기술·기기가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 기술을 비급여로 우선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정 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임상 마이너스대출이란 근거를 쌓고, 1년간의 평가를 거쳐 급여권에 진입하도록 연착륙을 유도한다. 제도 초기에는 총 3년간 비급여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관련 규칙이 개정되며 유예기간이 최대 2년 더 늘었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그래픽=윤선정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번에 고시된 신의료기술은 모두 추가 유예기간이 최대치인 2년을 받진 못했다. 뷰노, 에이아이트릭스, 베르티스의 의료 AI 솔루션이나 와이브레인 미세 전기 자극과 같이 임상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 등은 내년 3월까지만 평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하는 신의료기술이 이미 평가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이 인터넷즉석복권 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2년 연장을 허용"한다면서도 "이미 데이터가 충분하고 의료현장 사용량이 많아 사회적 수요와 효과가 크다면 적정수준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도 평가 유예 기간 금리상품 연장을 심의할 때 기술의 안전성 이외에 △임상적 활용도(사용현황) △ 임상 근거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의료 AI 업계는 1호 보험 적용 사례의 등장에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과 비급여 사용 종료에 따른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평가유예 기간은 기업이 돈을 벌며 데이터를 쌓고 불법대부업체 , 연구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등 과학 기술 육성 기조가 의료 분야까지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의 선택을 받으면서, 양질의 임상 논문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솔루션만이 남을 것이라며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