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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 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오후 10시 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연체자대출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계엄의 기본지침이 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2016년 버전)에 따르면 계엄사는 수사를 관할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 한국장학재단 대출거절 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 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의 계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계엄 문건이나 이를 보완한 이후 문건을 참고해 홍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사업자 마이너스통장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해 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써 있다. 국정원이 계엄사의 수사 기관이 되는 방첩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 뮤지컬할인이벤트 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유는 계엄법과 국정원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계엄법 8조1항은 ‘행정기관(정보·보안 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정원법 2조는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계엄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시 기 카드모집인조회 무사는 걱정했던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 지원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윤 대통령이 관련 문건들을 검토하면서 사전에 상당부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계없이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