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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이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다. 그래서 대출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해야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가계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좀 다르다. 주택 구입과 가계부채 문제는 생각처럼 관계가 깊지 않다. 다른 나라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나 lh신혼부부전세임대 라는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0%에 불과하다.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이 비율이 90%를 넘고 독일·호주·프랑스 등은 70%가 넘는다. 글로벌 평균도 66%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결코 아니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유독 많은 게 주택 구입 수요 때문인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관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대출을 너그럽게 해주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대출로 나간 돈은 전체 가계대출의 15% 정도인데,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만 있으니 괜찮은 부채라는 말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은 이자로 내는 돈이 소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 이자 지출은 대출을 받지 연체된 않았다면 결국 월세로 나갔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많은 게 위험신호가 되는 이유는 그 부채의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전세대출은 그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 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이다. 월세 대신 전세금을 맡기는 독특한 관습 때문에 생긴 대출이고 형식상 가계부채로만 분류될 뿐이 한국신용불량자 니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와 비교할 때는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게 옳다. 전세대출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위험해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고 그에 따른 자영업 대출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하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조달하는 경 배당주펀드 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영업 운영비로 투입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약 20%가 자영업 대출인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리고 자영업 대출은 그 성격상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연체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영업 대출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현상이며, 주로 주택 구입 수요 때문에 생기는 결과지만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자영업 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특이 요인이 있다. 이 중에서 자영업 대출은 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국제 비교 통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계부채를 부동산 투기와 연결해 생각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범인으로 지목하고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걸 집값 잡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가계대출의 '총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이유로 일단 그 총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해야 할 자영업 대출을 줄이거나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그 화살이 늘 애꿎은 주택담보대출로 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긴 하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대출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대출을 규제하는 건 리스크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결국 돌고 돌아 자영업의 위기를 자극하거나 내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대출 규제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지든,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든 그건 결국 소비 감소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