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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임기 첫해 하반기 국정운영을 준비해야 할 이 대통령에게 놓인 시급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확정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다. 명단에는 민생사범뿐 아니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마이카 배우자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가 포함됐다. 야권 인사 중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러한 명단을 토대로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때까진 사면에 관해선 함구한다는 입장이다. 사면은 대 아파트 매매시 세금 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여론의 반응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중인 윤 전 의원 등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인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다. 이미 국민의힘에선 “최악의 정치 사면”(송언석 신차 무이자할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거나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주진우 의원)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사면·복권 명단이 최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사퇴 명단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엔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한 명단을 사면심사위에 올렸기 때문에, 사면심사위 명단이 사실상 확정 명단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보면 정치권 안팎에서 추천한 인물이 모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추릴 사람은 추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개인워크아웃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팀 쿡 애플 CEO와 함께 애플의 투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하게 될 한·미 정상회담 준비도 이 대통으로선 무거운 과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회담 준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남은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선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된다.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양국 간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반도체 관세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 결과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의약품 분야의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적용될 관세율이 얼마일지 관심이 커졌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분야 의제도 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을 포괄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안보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 8일 “양국 정상은 통화(6월 9일) 및 정상회담(6월 17일)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41.21포인트 (1.34%) 상승한 3,116.27로 마감했다. 뉴스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도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현안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주식 투자자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방침이다.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원으로 원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한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