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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9개월째 장관 대행체제인 여성가족부에 장관이 하루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를 비롯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자, 성폭력 방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2월말 사임한 이후 지금까지 장관이 조건 없다. 현재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직무를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주식 파킹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자 청문회 도중 낙마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체제를 유지하던 여가부는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김 전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의한 뒤 장관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 4800만원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웰컴론 단박대출 무직자 도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새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가부 장관 공석 문제는 지난달 30일 국정 감사에서도 큰 화두였다. 장관 대행 체제를 향한 질타가 잇따랐다.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없이 국감을 스탁론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해외 사업자 등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 교직원공제회 대출 의힘 의원은 "우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정상화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가부는 불법 합성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를 추후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센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18명에 불과한 디성센터 삭제 지원 인력을 33명으로 늘리고,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플랫폼 업체에 삭제 요청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관 체제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한편 여가부는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측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며 "(통상) 인사검증 하고 인력풀을 보는 단계에서는 부처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