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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수준이 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제기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분기 추경과는 거리를 두면서 673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2.6%, 내년 2.2% 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 내년은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을 앞뒀다. 3분기 순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률 쇼크, 4분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 따른 즉시대출상담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는 우려가 있다”며 “성장률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움은 연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2월에 급격히 꺾인 소비심리가 1월에 반등할 지가 미지수에다 내수 씨티캐피탈 상담사 신진호 부진의 근본적 원인인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1분기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본예산 집행 개시도 하기 전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 예금 풍차돌리기 산의 75%인 43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3조9000억원, SOC 4조4000억원 등 총 11조6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으로 새해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결국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등은 내년 1분기 소비심리가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년도 세테크 전체적으로 추경이 불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상반기까지 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지는 내년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아쉽다는 말씀 드렸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효 신혼부부국민주택기금대출 하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