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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과 무역, 북핵 문제 등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걸친 불확실성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전후로 내세우고 있는 동맹국의 안보부담 확대와 관세 무기화 등의 '폭풍'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중국 견제'를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이익으로 연결 짓지 않는다.
그는 온전히 '남 현대중공업 의 나라'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동안 드러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무담보 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방위비(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 자영업자햇살론승인 (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리더십이 비상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며 현행 가이드라인인 2% 수준에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소신을 재확인했다.
이미 지난해 한미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와머니 대출심사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이뤄진 이 합의를 그대로 승계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중심의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후에도 지난 2년여간 한미가 쌓아온 핵우산 기반 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의 본격화 등의 성과가 유지될지 미지수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한반도 관련 '트럼프 변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접근 가능성이다.
집권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대면한 트럼프 당선인은 핵무기를 가진 김 위원장과 잘 지냄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증진했다는 주장을 선거운동 기간 반복했다.
그리고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구상에 대해 직접 밝힌 적은 아직 없지만 '인사'(人事)를 통해 또 한차례의 톱다운식 대북외교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2일, 트럼프 1기 때 대북특별부(副)대표로 일하며 북미정상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 때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특별히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대사를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로 기용할 것이라고 지난달 14일 발표하면서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운영 담당 부(副)비서실장으로 윌리엄 보 해리슨을 기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 때마다 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비해 핵무기 투발 수단(탄도 미사일)과 보유 핵탄두 수 면에서 크게 진전했을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또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트럼프발 북미대화 시도는 꽉 막한 한반도 정세에 모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던 미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북한이 배척하는 비핵화 협상 대신 미봉책 수준의 '위험 관리'를 위한 협상에 집중하면서 비핵화 요구를 사실상 접을 경우 결과적으로 '북핵 용인론'에 힘을 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공조가 생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도 한국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다.
대선 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20%의 이른바 '보편 관세'와 60% 이상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미국의 무역 이외 다른 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꺼이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작년 11월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에는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까지 '보편 관세'를 적용하고, 각국이 그에 맞대응할 경우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는 급속히 와해할 수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그것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경제와 안보 등 상이한 의제를 엮어 압박 강도를 높인 뒤 원하는 바를 얻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감축 압박, 북미 직접 대화, 관세 무기화 등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패키지'로 한국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해 국면으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영민한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자국민에게 포장해 선전할 수 있는 '선물'을 안겨주되 한국의 안보와 경제, 기술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내는 '윈-윈의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증액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지원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한국 내부 상황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취임 후 우선순위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도 '역발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 리더십이 정상화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움직임과 협상 스타일을 충분히 연구하는 동시에, 미측이 과도기적 상황의 한국에 거칠게 요구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미국에도 득이 되는 접근법이 아님을 납득시키는 대미 외교력도 중요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입을 모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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