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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대학생학자금대출 -2472="">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신차 할부 조건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한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 만에 새희망홀씨 햇살론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현대카드모집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경기·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위험도 고조됐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국 예금이율 혼란까지 겹쳐 당초 한은 전망치(2.2%)보다 0.2%p나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저조한 건설투자(-3.2%) 등의 영향으로 3분기와 같은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반도체 등에까지 미국이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까지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렸다. 

금통위는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주장과 압박을 두 달 연속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통화정책만이라도 서둘러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김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