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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KTR이 세계 각국의 신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나라 첨단산업 수출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글로벌 평가인증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술규제, 인 서민전세자금대출신청방법 증 등 주요국들의 비관세 장벽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EU의 경우 당장 올해 8월부터 현지 IoT 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기준이 도입되고, 내년 1월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다. KTR은 이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K-산업의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많은 기업 급식비소득공제 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CBAM은 지난해 7월 헝가리 탄소중립 검증기관 써트러스트(CerTrust)와 수출기업의 유럽 CBAM 검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철강, 알루미늄 등 CBAM 대상 수출기업들은 KTR을 통해 제품검토, 공정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등 CBAM 보고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 KTR이 유럽 탄소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주택금 체계를 미리 갖춘 것이다. 또 다음달 프랑스의 노르멕 베리파비아(Normec Verifavia)와도 유럽 CBAM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올해 8월부터 의무화되는 EU 사 캐피탈신용대출조회 이버보안 기준도 규제 도입 이전부터 대비했다. 사이버보안 기준은 유럽에서 유통되는 모든 IoT 기기가 적용 대상으로, 산업·의료·가정용 기기 모두가 포함된다. KTR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스페인 시험인증기관 에이피플러스(Applus+)와 디지털기기 CE인증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기업들이 KTR 시험성적서로 CE인증을 취 sc제일은행담보대출 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2023년 10월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AI SW 국제표준(ISO/IEC 25059)을 적용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시스템 품질 모델 국제표준에 따라 챗GPT와 같은 AI SW와 AI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전문 시험인증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AI 신뢰성분야 국제표준(ISO/IEC 24028)에 따른 AI 신뢰성 검증 공인 시험기관 자격도 얻었다.
미국의 청정경제법, 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배터리 규정 등 쏟아지는 전기차 규제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KTR은 독일 MessEV 인증획득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유럽 대표 계량검정기관인 NMi와 전기차충전기 형식승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음달에는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와도 MessEV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에는 노르웨이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인 EPD 노르웨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과 베트남 법인 구축을 통해 현지 규제 극복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23년 10월 24일 김현철 KTR 원장(오른쪽) 및 GCB이사장과 GCB 아담 소반카 대표이사(왼쪽) 등 GCB 개소식 참가자들이 현판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력기관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53개국 247개 기관과 협력 중으로,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 가장 폭넓은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래산업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술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KTR은 해외 규제 극복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현지 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비롯해 각국의 신규 규제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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