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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여 기자, 앞서 봤지만 그래서 궁금한 건 과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냐, 아니냐잖아요? 어느 쪽입니까?
[기자]
원칙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합니다.
일정 변경도 없습니다.
관련 민·형사법을 보더라도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부는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25일에 변론 종결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변론 재개를 할 수가 없는 채무 조정 제도 겁니다.
여태 헌재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네, 결론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마 후보자가 스스로 탄핵 심판 참여 안 하겠다 회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장기전세대출[기자]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피라는 게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건데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 회피 권한이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농협채용 [앵커]
8인 체제로 결론을 날 가능성이 크단 건데, 재판관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죠?
[기자]
재판관들의 의중은 심판정에서 한 질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들어 연간상여금 보시죠.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이 사건의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 은행 적금 금리 을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비상 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군의 움직임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질서 유지 목적에 맞는 건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외부만 국회) 본청 건물의 문에만 (군 병력을)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 버린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문형배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최상목 쪽지 준 적 있느냐, 의원 체포 지시 한 적 있느냐 묻고 이후 증인들에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에 서명을 직접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는 증인들의 답변을 끌어내려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면에 재판관 4명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정형식 주심재판관과 재판 진행을 하는 문형배 권한 대행 말고는 역할 분담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관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명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전현직 대법원장과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정에서 말을 아낀 이 4명의 의중은 나중에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