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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미 협상에 나섰던 베테랑 외교관들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위기와 함께 기회 요인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 통상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과거 미국과 협상 경험이 있는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주택종합저축 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제조업 부흥,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이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미국 우선 통상·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최근 미국의 일련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은 주요 대상국에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방위적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보편관세가 아닌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담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 보다는 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저렴한 중고차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사전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패키지 마련 시,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협력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의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신정부가 트럼프 1기 때 보다 속도감 있게 통상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통상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통상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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