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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대로면 우리 군 절멸한다”…여야 국방위, 근무환경·복지개선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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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함성 25-11-06 15:1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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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에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보면 A씨 음주 상태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들이받힌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을 막지 않은 3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만취한 운전자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 군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방위는 성일종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한 뒤, 6일 첫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이 개시됐다. 군복지개선소위는 군 복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설치됐다.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성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할 위기다.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소위 구성이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소위는 군인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군인 복지 개선을 위한 각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며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하고, 여·야·정 모두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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