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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좌→ 우클릭?… 매달 재계 만났지만 결국 '노봉법' 충돌 [李정부 출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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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함성 25-09-08 21:38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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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좌 클릭' '반기업 행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계의 요구와 이해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란봉투법)이 속속 개정됐다. 개미 투자자 및 노동계 달래기 등 정권의 지지기반 강화에 집중했던 시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는 친노동 정책과 친기업 정책에 균형추가 요구되는 이유다.

■취임 후 매달 경제계와 만났지만

8일 정치권 및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 이후 매달 경제계와 만났다.

첫 만남은 취임 10일 만인 6월 13일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SK·현대차·LG·롯데 총수 및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며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말했다.

다음 만남은 7월 14일이다. 이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15일 구광모 LG회장, 이후 최태원 SK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까지 연이은 만남을 가졌다. 두 번째 만남 때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이 주요 논의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세번째 만남도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미국 방문 동행 기업인들과의 자리였다. 이때도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 구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경제인들을 대거 만났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매달 경제인들을 만난 건 기존 가지고 있는 '반기업, 친노동'이라는 프레임을 벗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제인들과 함께했던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평가로 최근 50%대로 떨어졌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을 의결하며 갑작스러운 '기업 옥죄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후로 현대차·현대모비스·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 등 자동차·조선 업계의 파업도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10대 그룹(농협 제외) 가운데 GS를 제외한 9곳 주요 계열사 하청 노조가 촤근 원청에 고용·임금 등을 해결하라고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李대통령, 실용주의 발현되길"

취임 100일 동안 좌·우클릭을 모두 했다는 평가다. 재계 및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100일 동안 이 대통령이 다시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인들을 많이 만난 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다만 전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정책이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의결)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 100일이면 연말인데, 그 과정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있고 경제 성적표도 나온다. 따라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 과학기술 예산 확대나 미국 관세협상 결과 등을 보면 정부가 기업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도 본래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기업 우호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100일도 친기업 쪽에 더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전혀 반대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의 100일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진보정권이 해야 한다. 다른 정부보다 국회에 힘이 있으니, 반드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계는 기대감에 차 있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제시하는 3%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협업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보이지만, 성장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현역 육군 간부가 8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국방부 장관이 군 수뇌부를 소집해 군내 자살 관련 사고 예방을 주문한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독신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나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군내 자살 관련 사고를 막아야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분야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군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GP에서 하사가, 이어 이달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임관 10년 차 미만의 초급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시와 구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초급간부 대상 축선별 긴급 간담회, 사고 예방 TF 구성 등을 통해 군이 맞닥뜨린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하고 고쳐내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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